우애자 의원 [시정질문]

집행부(영천시) 방만한 예산편성·집행 질타

「시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두려워 해야한다」

시정질의 답변자 : 최기문 영천시장대신 흑기사 김호섭 부시장

▲ 영천시의회 우애장 운영위원장

[장지수 기자]

영천시의회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이 영천시의 방만한 예산집행을 강하게 질타해 주목받고 있다.

우 의원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린 영천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첫날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두려워 해야한다」는 제목으로 최기문 영천시장을 상대로 영천시의 예산편성에 적당주의가 만연한 형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우 의원의 이같은 영천시에 대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질타는 지난 22일 지역 유수 일간지 사설에서도 보도됐다.

하지만 이날 최기문 시장은 집행부 자리에 있으면서도 대신 김호섭 부시장이 최 시장의 답변 흑기사로 나서면서 방청객의 빈축을 샀다. 우 의원은 김 부시장에게 “왜?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이 아닌 부시장이 대신 답변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작심한듯 강한 어조로 “2019년도 결산검사에서도 동료 4선 선배의원들로부터 부처간 협의나 구체성 없이 예산을 대충 편성해 제때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하거나 이월시키는 사례가 지속됐다”면서 집행부 예산편성 형태를 맹 타격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영천시 2019년 회계연도 예산총액이 1조 1,798억원으로 세수는 900억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세수보다 많은 995억원이다” 면서 이 가운데 “예산을 제때 사용하지 못한 이월액만 1,689억원에 또 반납한 보조금만 무려 51억 5천만원이나 된다”고 밝히고 “집행부가 정확성 없이 예산을 대충 편성하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행정이 끊이지 않고 반복된다”며 확실한 대책을 내 놓으라고 추궁했다.

또 우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23일자 본지 1면「영천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175만장 덤핑 논란」기사와 관련해서도 강도높게 지적했다. 우 의원은 “영천시보건소가 이 예산을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행하고 승인예산 3억5천만원 중 1억5,225만원이나 반납하는 등 충분한 사전조사도 없이 엉터리 예산편성을 한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냐”며 따지고 “시민의 예산을 장난삼아 편성하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우 의원은 또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을 한다면서 특정 위생업소에 국한해 판매가격 15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175만장을 한 업소당 500장(45만원)씩 무상으로 뿌린 것은 3,500여 위생업소 외 지급받지 못한 3,593개 소상공인업체에 대한 불만은 어떻게 할것인지도 해답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집행부의 형평성 없는 예산집행을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우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에)쓰레기 처리비용은 발생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우리시 세수로 들어와야하는 무료로 뿌린 175만장에 해당하는 처리비용 13억5,275만원은 누가 부담할것이냐”며 따지고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 김호섭 부시장]

최기문 시장 대신 답변에 나선 김호섭 부시장은 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문서답’ 형태를 보여 또다시 일부 방청객의 빈축을 샀다.

김 부시장은 우 의원의 예산반납과 주먹구구식 편성지적과 1,688억원 이월 발생액은 인정하면서도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각종 이월대상 사업들만 나열하고는 “이는 계속사업과 SOC사업특성 등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고 “2019년도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75억 감소했다”는 집행부 실적을 설명했다. 거기다 김 부시장은 또 “올해 예산의 신속집행에 역량을 모은 결과 신속집행이 상반기 도내 3위를 달성했고, 소비 투자부분 1위를 달성했다”면서 “하반기 이월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집행부 집행실적을 답변으로 대신했다.

우 의원의 보조금 반납금액 과다에 대한 지적에서도 김 부시장은 역시 대상 사업들을 열거한 후 “현재 국·도비 보조금의 예산 편성은 중앙부처나 경북도의 보조금 결정 통보 자료를 기준으로 편성하고, 추경시 마다 변경액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향후 지속적 보조사업 전반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김 부시장은 종량제 봉투와 관련한 질문에도 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우 의원은 질문에서 “영천시 세수로 들어와야할 무상으로 뿌린 175만장의 처리비용 13억5,275만원을 누가 부담하느냐?, 의회 동의도 없이 업주에게 45만원씩 175만장을 뿌린것에 대한 해명요구,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과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부시장은 종량제 봉투 제작과정과 당초 계획 배경, 구입 후 남은 예산 반납금액 등을 나열하고는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민생안정과 관련해 적극적인 대처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대하겠다”는 다소 거리감 있는 답변으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