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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광칼럼] "文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 . . "대북정책 실패 누가 책임지나!"
  • 기사등록 2020-10-15 23: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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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광칼럼]  文 대통령은 어디에 있는가


▲ 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경제학박사


유엔에서 북한을 향해 평화를 외치는 그시각 

 . . 우리 국민은 북한에 의해 총살과 화형을 당했다.

文 대통령 대북정책 실패 누가 책임지나!

文 대통령 40시간 어디에서 뭘 했나!



지난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가 당시 꽃게 철을 맞아 해경·해군과 함께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중 행방불명됐다. 그는 북측해상 40여시간 표류중 기맥진한 상태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후 그 시신이 화현으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되자 북한 김정은은 이례적으로 통전문 형식을 빌어 “우리 측 수역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대다수의 국민은 사과의 진정성을 믿지 않는다.


文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화상)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종전 선언은 북한이 지난 10월 10일 자정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통해 여러 종류의 무기가 공개되면서 또 다시 정치권에서 논란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대형방사포, 대구경조종방사포 등이 공개됐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은 ICBM, SLBM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비핵화로 가기 위한 입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와중에 종전선언하자며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적장의 말을 믿었다가 혼자 죽는 건 괜찮지만 5천만 국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분이 혼자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난 1991년에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완전히 물거품이 된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문제를 다루었지만 결국 북한의 비핵화 폐기선언으로 그동안의 대북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4강에게 물을 수도 없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의지가 없으므로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치인들 중 그 책임을 지는 사람도 책임을 묻는 국민도 없었다. 결국 북한 핵문제로 인한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몫이다. 


국제사회는 대량살상무기와 집단학살 그리고 민간인 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해 개입할 수 있지만 주권이나 불개입원칙과 자주 충돌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요 대통령의 기본책무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취임선서를 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북한 김정은에게 먼저 핵폐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자국의 공무원이 40시간 추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국민 앞에 등장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기기를 국민들은 원했다. 


안타깝게도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시중에 회자되는 문 대통령의 40시간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를 얘기하는 것이다. 文 대통령은 어디에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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