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익직접지불금(기본형) 188억 9천만원 확정▶12,662농가(8,856ha) 대상

추경 성립전 예산사용, 지난 11월말 대상자 선정 완료

[장지수 기자]

경북 영천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예산 188억 9천만원으로 확정해 지난 2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제도는 올해 첫 시행으로 지난 11월말 대상자를 확정했다.

영천시는 이번 직접지불금 규모는 지난해 80억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앞서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지급대상은 12,662농가(8,856ha), 소농직불금 대상자는 5천283명, 63억 3천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7천379명, 125억 6천만원이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로‘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0.1㏊ 이상 0.5㏊ 이하), 농촌 거주기간(3년 이상) 등 일정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신청 면적의 구간별 ㏊당 100만~205만 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해 지급된다. 

또‘농지의 형상 유지 및 기능준수’ 등 준수사항 이행이 미흡한 농가는 10%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며 감액에 대한 이의신청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