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영천시장학회 최기문 이사장이 시민회관에서 지난 2019년 년말 성대한 장학사업 시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영천시장학회(이사장 최기문)가 법률을 위반해 장학금을 모금했는가 하면 장학생 선발과 장학사업 선정과정에서도 자의적 선발, 부당한 사업비 지원 등 투명성·공정성·형평성을 훼손했다며 경북도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5월 14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경북도가 영천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가 17일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경북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영천시장학회는 법에서 정해진 기부금심사위원회 사전 심의 없이 2018년부터 2021년 5월말까지 모두 1만3,283명으로 부터 총 35억9,300만원의 장학금을 법률을 위반해 모금하였고, 자발적기탁금 접수 사실조차 경북도와 행안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장학회는 또 장학생을 선발하면서도 각 학교 및 단체 등에서 추천했다는 이유 만으로 장학생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특정인 선정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 및 형평성을 훼손해 장학생 대상 누구나 수혜의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례에 의무화 하라는 국민권익위 개선 요구사항을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천시장학회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사업심사위원회와 정기이사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의결로만 2019년도 3천만원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해 적발됐다.<수정>

경북도는 영천시 공무원의 영천시장학회 사무국 업무 관리에 관해서도 부적절 함을 나타냈다.  영천시 인구교육과는 장학금 지정기탁서를 먼저 작성하게 한 후 사전 심의 없이 지정계자로 선 입금받고, 다음 연도에 사후 일괄심의를 받는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도 상부기관 보고까지 누락했다. 그런데도 조례에 소속공무원을 지정해 사무를 관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장학회 운영세칙에도 사무국장을 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  공무원을 사무국 직원으로 하도록 규정해 2021.5.28 감사일 현재까지 장학회 사무국 업무 전반을 영천시 소속 인재교육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영천시는 "경북도 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영천시장학회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결과에 명시한 것일 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 말했다. 

그외에도 영천시 장학회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31명에 대해 3억 850만원을 특정 대학·학과 진학 및 재학생 장학금 및 특정학교 교사 교사연구비로 부당하게 차별지원했는가 하면 장학회 사업비를 출연함에 있어서도 출연기관 증액 출연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결과 공개 미이행 등 총체적 부당·부실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감사결과 밝혀진 법률위반 장학금 자발적기탁 부정 접수처리는 2018년(4,394명-16억600만원), 2019년(3,691명-7억4,900만원), 2020년(3,479명-6억1,400만원), 2021년 5월28일(1,791명-6억2,300만원)까지 모두 13,283명에서 35억9,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영천시 장학회는 지금까지 총 301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현재 잔여 기금은 231억원으로 매년 7억원의 영천시 출연금을 합해 올해 모금액은 15억 8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