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만희 의원, "내년 정부예산 12조 삭감, 국채 77조 축소" 천명

-※국민의힘, 내년 정부예산 심사 5대 원칙 확정 발표

-“국민 70% 반대 이재명 ‘선거지원금’, 심의 대상 아냐”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아동수당지원은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참전 수당 인상

▲ 국회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를 맡고있는 이만희 의원이 1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 내년도 예산심사 5대 원칙을 발표하고, 文정부 12조원 먹튀 예산에 대한 삭감을 강력 예고했다.

이만희 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9개 부처 내년도 604조원 슈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12조원을 삭감하고 10조원을 민생예산으로 전환하라”며 예산 심사 5대 원칙을 발표했다.

이만희 의원은 1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 소위 심사를 앞두고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선교, 김승수, 정동만, 최형두 등 예결소위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으로 이같이 밝히고, 이날(16일) 앞선 국회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놓고 본격 감액·증액 조정심사에 들어갔다.

이만희 의원은 또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도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정부 604조 슈퍼 예산(안) 편성을 두고 "국민도, 정책도, 희망도 없는 3無 예산안"이라며 비난하고,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는 文정부 12조원 먹튀 예산에 대한 삭감을 강력하게 예고해 왔었다.

국회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예결위 소위가 시작되는 이날 “소위심의 5대 원칙 및 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발굴한 10대 주요 증액 사업”을 발표하고, “국민 70%가 반대하는 이재명 ‘선거지원금’, 심의 대상 아니다”며 정부 선심성 예산 등 12조원을 삭감해 10조원 민생예산으로 전환해 ▲‘국민과의 동행사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아동수당지원 대상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참전 수당 인상, ▲코로나 방역 의료진과 검사인력 위한 특별 수당 등을 포함시킨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예산 5대 원칙은 ●첫째, 정부 제출 내년도 예산안 604.4조원 감액 조정, ●둘째, 적자국채 77.6조원을 대폭 축소하, ●셋째, 임기 4개월을 남겨두고 차기정부 부담 전가예산 최우선 삭감. ●넷째, 선거 선심성 사업 검증, ●다섯째, 삭감재원 활용 국민 동행사업 확대 등이다.

▲ 16일 오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 모습(왼쪽 앞 이만희 국회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국회사진기자단

세부적 10대 주요증액사업은

첫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의 동행사업으로, ①손실보상과 경영위기 2배지원을 위한 3조 5,000억원, ②문화?체육?관광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을 위한 3,000억원, ③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피해 근로취약계층에 1인당 80만원을 추가지원위한 1,376억원

둘째, 미래세대와의 동행사업으로 ④아동수당지원 대상을 내년도 만8세→만 10세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한 8,000억원, ⑤0~2세 및 장애아 보육료 10%인상을 위한 2,126억원, ⑥교사겸직원장과 보육교사, 특수교사 및 치료사 처우개선비 305억원

※교사겸직원장(월7.5만원), 담임교사(+2만원), 연장보육교사(+1만원), 장애아 보육교사와 치료사(+20만원)

셋째, 농민?취약계층과의 동행사업으로 ⑦취약계층 우리농산물 구입과 초등생 과일간식지원을 위한 374억원, ⑧장애인 수당 2배 인상을 위한 1,405억원

⑨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간병비 단가 50% 인상 2억원

※(기초) 2~4→4~8만원 / (차상위, 중증·경증장애아동) 2~20→4~40만원 인상

넷째,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과의 동행사업으로 ⑩참전?무공?공로수당 10만원 인상을 위한 1,865억원, ⑪코로나방역에 피땀 흘리시는 의료진, 검사인력을 위한 특별수당 606억원

마지막으로, 재외국민과의 동행사업으로 ⑫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저개발도상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코로나 19백신 접종을 위한 250억원, ⑬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일민단 지원확대를 위한 25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예결위 간사는 “전국민재난지원금, 일상회복지원금으로 포장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지원금 예산은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논란은 물론 정부반대에도 직면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힘은 어려움이 있는 곳에 국민세금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