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0일 손실보상 추경안…"신속 집행" 당부

▲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왼쪽은 이만희 의원)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허락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에서 2조6000억원 늘어난 62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 기권 5명(찬성률 97.62%)로 집계됐다. 

추경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600만원~1천만원까지 지급가능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게 최대 2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 최대 300만원까지의 지급되어 기존 정부안 보다 3000억 늘린 26조 6000억원. 

추경 협상을 통해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기준이 30억 370만명에서 매출액 50억원 이하 371만명으로 중기업까지로 확대했으며 보전율은 100%, 하한액은 100만원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신규대출액 특례보증  4조 2천억원과 대환대출 지원  8조 5천억원까지로 확대됐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4천억원의 현물출자도 확정했다. 그 밖에도 △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1000억원) △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200억원)  △ 코로나 방역 지원(1조1000억원) △ 산불 대응(130억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틀 이내 지급받는다. 우선 30일부터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된다.

영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는 1인 다수 사업자에게는 업체별 책정된 보상금의 합산 금액이다.

'신속보상'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다른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