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 ...

- 민선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취임..."제2국무회의 만든다"

-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나"...국정에 시도협 중심 역할 강조

- "완전한 지방분권 시대 선포"...지방 자치재정·교육·조직권 독립성 보장 

▲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철우 제16대 신임 협의회장에 선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완전한 지방분권 시대에 야심찬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는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선출·취임하면서 이같이 선포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선8기 첫 총회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2022 대전 UCLG총회 개최 등에 대한 현안논의 후 제16대 임원단 선출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참석한 시도지사들의 만장일치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추대됐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 자유한국당(지금의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을 역임하면서 동서화합포럼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을 창립,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헌법개정특위 여당간사로 영호남상생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관련 이슈들을 주도한 바 있다.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자신의 SNS(페북 등)를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제2의 국무회의로 승격시켜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신설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현행 법률규정에서 법령규정으로 , 참여부처도 당초보다 줄어들어 단순 자문기관으로 퇴보가 우려된다. 지방을 위한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도록 소내각 수준의 부총리급 기구로 구성해 지방의 선도프로젝트들을 패키지 지원토록 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 승격시켜야 지자체가 중앙부처의 하부기관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국정에 임할 수 있다. 회의의 운영주체도 지방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협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시도협 사무처의 정책  및 연구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토록 하겠다."며 지방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온 지방시대 30년을 뒤돌아보면 협의회 구성 20년 동안 중앙정부 간섭의 한계가 분명하여 지방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데 따른 정면 돌파 행보로 이 지사의 협의회의 제2국무회의 승격 발언에 귀추가 주목된다. 

신임 협의회장 이철우 지사는 또“지방 자치재정권, 자치교육권, 자치조직권 등 지방정부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완전한 지방분권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의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는 8월 19일부터 시작되며, 다음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약 1년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