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기관 갈등 유발하는 '교육전출금'제도 대대적 손봐야

-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경북도 비법정전출금 6배 넘어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무상급식 지원할 수 있어야

▲ 이철우 경북도지사(자료사진=본지 DB)

경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이 아이들에게 밥 먹이는 예산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이 또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예산철이 되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상급식 분담률 합의를 놓고 양 기관이 여전히 평행선이다.

경북도는 25일  "기관 갈등 유발하는 교육전출금 제도 대대적으로 손봐야"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무상급식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 해야한다"며 경북도교육청을 향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경북지역 무상급식 예산은 총 1천200억원. 이 가운데 80%는 경북도교육청이, 20%를 경북도 와 23개 각 시·군들이 분담하고 있다. 경북도가 이 20%의 내년도 무상급식비용을 분담하지 못하겠다는 것.

경북도의 이같은 불만은 경북도교육청의 배부른 예산잔치에 대한 불만이다. 경북도의 경우 가뜩이나 재정자립도(25.6%)가 낮은데 고령화와 코로나 펜데믹으로 최근 복지예산이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기편성된 예산도 다 못 쓰고 기금 적립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 전출금은 최근 5년간 매년 늘어 지난해 122억5400만원으로 법정 전출금 4222억6400만원을 더하면 경북도가 경북교육청에 부담하는 전체 전출금 합계는 모두 5444억1800만원에 이른다. 

▲ [경상북도 도교육청 지원예산 현황](단위 : 천원)

 * 법정 전출금(지방교육세 전출금,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교육비 특별회게 전출금)

 ** 비법정 전출금(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 자영수산과 급식지원, 농업계고 영농정착 지원, 유치원 공교육 지원)

경북도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은 지난 20년간 학령인구가 30%이상 감소했는데 학생수에 관계없이 법정 전출금은 정부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돼 자동으로 지속 늘어나 초중고등학교의 사업성 자본지출을 늘이는 상황이고, 교육현장에서는 넘치는 교육예산 때문에 일선학교의 교직원들이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동원될 지경이라는 것이다.

즉 법정전출금은 남아돌아 공립학교 설치·운영과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하면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비법정전출금의 형태로 무상급식 등 사업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시도는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는 불만이다. 

그러나 경북도교육청은 경북도의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이 전국 최하위권인데 이마저도 못 내놓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경북도의 비법정 전출금 거부 움직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이철우 지사는 이러한 비효율적 재정지출구조가 지방대 위기와 같은 고등교육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이제 교육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한다는 주장까지 더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OECD가 공개한 ‘OECD교육지표 2022’분석결과를 보면 특히, 한국은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OECD평균보다 높고 고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OECD평균을 한참 하회한다. 

2019년 기준으로 초등교육에는 1만3341달러를 지출해 OECD평균인 9923달러에 비해 34%나 높고, 중등교육은 1만7078달러로 OECD평균인 1만1400달러보다 50%가까이 높다. 반면, 고등교육은 1만1287달러로 OECD평균인 1만7559달러의 6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을 혁신해 기업을 불러모으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면서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용도를 무상급식으로 까지 확대하여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도청과 교육청은 함께 경북을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