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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내년 도교육청 일회·낭비성 예산 678억원 삭감 의결 - 내년 예산 5조9229억중 불요불급 71개 사업 678억원(1.14%) 감액
  • 기사등록 2022-12-07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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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 내년 예산 5조9229억중 불요불급 71개 사업 678억원(1.14%) 감액 

- "낭비요인 제거 사업은 안정적 예산 확보 후 효율성 높여달라" 당부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


경북도교육청 2023년도 본예산중 시급하지 않는 예산과 낭비 및 사업성 부족예산 등 모두 678억원이 삭감됐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승오)는 지난 1일 제12대 제336회 제4차 교육위원회의를 개최하고 낭비성예산, 사업성부족 및 예산의 효과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북도교육청 2023년 본예산 중 678억원을 삭감하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계수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삭감된 678억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 5조 9,229억중 1.14%에 달하는 71개 사업예산이다. 


시설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시급하지 않은 368억원, 효과성이 낮은 스마트기기하자관리 28억원, 기본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한 예산 17억원 등이 삭감 처리됐다.


또 일괄적으로 증액시킨 동호회, 동아리 예산과 기준이 없는 교실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으로 예산을 조정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기했다는 것.


하지만 위원회는 하반기 경기변동과 불확실성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금 개정 논의 등 세입 감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삭감 예산을 전액 예비비로 증액 시키지 않고, 교육청이 운영관리 중인 교육재정안정화 기금에 300억원을 증액하는 등 미래 세입감소에 대비했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이번 예산심사에서 "98.5%의 이전수입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세출 구조 조정과 정책 혁신, 사업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의례적으로 반복해온 사업 또는 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행사성 사업 등은 최대한 축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위원장은 또 "낭비요인 제거를 통해 안정적 예산 확보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36회 제4차 교육위원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계수 조정 회의(사진=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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