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NLL 무력화는 해양주권과 평화 파괴 행위

국힘 공관위 김 전 차장 검증 제대로 했나?

(金)국방관과 다르다면 공천 즉각 철회해야

▲ 장지수 기자

도태우 후보는 앞서 5.18 폄훼 논란으로 공천이 박탈됐다. 그 빈 자리에 (재) 공천된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의 과거 NLL 발언도 심상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17일 4.10 총선 대구 중·남구 도태우 후보의 공천을 취소 자리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 공천했다.

김 전 차관은 노무현 정부 당시 NLL을 무력화하는 정책을 입안한 직접 당사자로 확인된다.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8월 23일 국정브리핑 사이트에 '서해바다를 평화와 민족공동 번영의 터전'이라는 글로 "우리 측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NLL은 애초부터 남북 간에 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NLL 지역의 평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우리 측에서 큰 양보나 하는 것처럼 매도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다."라고 썼다.

9년 전 중국 베이징 남북군사회담에서도 김 전 차장이 실장 자격으로 우리측 대표단에 참석했다. "NLL 평화수역을 만들자"라는 김 전 차장의 주장은 북한이 지속해서 주장해 온 것으로 노무현 정부 뜻과도 일치했다.

▲ 9년 전 중국 베이징 남북군사회담 외쪽이 김기웅 당시 통일부 정책실장, 오른쪽이 북한 측 회담 대표는 김영철 북한 국방위 총정찰국장 (사진/채널A _뉴스 TOP10 갈무리)

당시 북한 측 회담 대표는 김영철 북한 국방위 총정찰국장. 지금 우리의 국정원장 격이다. 그는 천안함 폭침의 주역, 연평도 포격 사건과 농협 전산망 공격 등 대남 도발을 기획한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1990년부터 거의 모든 남북회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김 공천자의 정책으로 인한 NLL 무력화는 결국 천안함 사태의 도화선이 되면서 심각한 해양 주권을 북에 넘겨야 했다.

이 회담을 놓고 당시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NLL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무력화되면 정전협정과 기본 합의서 문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한반도의 해양주권은 물론 평화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다"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3년 7월 尹 대통령은 사상 유례없는 통일부 장·차관이 동시에 경질됐다. 바로 권영세 장관과 김기웅 차관이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를 겨냥해 “그동안,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라며 강력하게 질타했었다.

김 공천자의 과거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로 당시 야당이었든 새누리당에서는 탄핵을 주장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어떤 검증을 거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보수의 의미가 퇴색되어 보이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도태우 공천 취소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시스템이 존재는 하는가?"라는 의혹이 팽배한 가운데 이같은 국방 의식을 가진 김 전 차장을 보수 지지세가 강한 자리에 밀실·낙하산 형식으로 내리꽂는 것을 두고 논란이 없다면 거짓이다.

인터넷이 조금만 검색해도 김 전 차장의 이같은 자료는 차고 넘친다.

오늘이 천안함 14주기 기념일이다. 김기웅 전 차장의 국방 의식이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이 김 전 차장의 국방관과 같은 뜻이 아니라면 즉각 재공천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