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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시장 잇따른 영장기각 속내, 경찰은 부글부글
  • 기사등록 2018-11-10 21: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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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전 영천시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씩이나 기각되자 시민들과 정확한 소식통들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대부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중론, 일각에서는 돈(A급 변호사)으로 전관예우가 해결했다는 말들도 두둥실,


하지만 무엇보다 돈 준 사람은 구속하고 돈 받은 사람은 불구속 시키는 것이 법의 형평성에 맞느냐는 불평도 여기저기, 거기다가 김 전 시장에게서는 차명계좌도 수두룩 나왔다면 실증법 위반인데도 구속되지 않고 건재한 것은 역시 돈의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투,


또 한편에서는 경찰의 부실수사가 기각의 원인이 아니냐는 반면, 또 다른 일각(소식통)에서는 전직 중앙지검장 출신 소속 법무법인, 경찰청차장출신 변호사, 지역 지방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 굵직한 변호사들이 김 전 시장을 보호하는 것 같다는 일침. 거기다가 이번 두 번째 김 전시장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앞선 영천시 공무원 A씨(사무관)를 구속한 같은 판사로 “김 전 시장을 구속하지 못하면 A씨는 범죄사실도 시인해 증거인멸의 우려조차도 없는데 당장 석방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법의 형평성을 난도질.


하지만 공직 일각에서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김 전 시장의 추진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의 잣대를 확실하게 적용해 비리 재발방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자책도.


하필 지난 1월~5월사이 경북도 감사에서 영천시 인사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 승진시킨 것이 적발되 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 김 전 시장의 사건과도 결코 무관하지 안을 것이라는 입방아가 여기저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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