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기문 시장에게는 행사장 마다 고정으로 뱉는 맨트가 생겼다. “부탁하나 하입시더, 얼라 한명씩만 낳아 주이소, 약속 했습니데이”가 그것이다. 어찌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 전임 김 시장까지 10만 인구를 지켰는데 자신이 부임해 그 10만이 무너질까봐 불안하기도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2019년 10월1일부터 전국 모든 출산 산모에게 1인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최 시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에는 340만원, 셋째는 580만원, 넷째는 파격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물론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출생시 1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2년에 걸쳐 매월 10~2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꼼수는 있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다.

또 이사를 오거나 전입세대 명수에 따라 3만원에서(국적취득자 100만원) 50만원 등 차등 증액 지급한다. 다자녀(세 자녀)가정에도 학습지원비를 준다. 초·중·고생에는 300만원, 대학생에게는 800만원, 물론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6~8년으로 나누어 1년 단위로 지급된다. 이렇게 지급되는 예산이 올해 1억5천만원, 내년에는 3억4천만원 등 매년 늘려 2023년에는 4억2천만원이다. 돈으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무모한 일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렇게 돈으로 출생아수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느냐다. 독자여러분은 이 같은 출산장려금에 진정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고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더 대세다.

12월1일 통계청 발표(올해 9월 기준)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3.3% 감소했다.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역대 최소로 내려앉았다. 전년 동월대비 연속 34개월째 감소다.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본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합계출산율도 전년 동기보다 0.10명 낮아진 0.95명으로 기록했다. 안간 힘으로 버티던 1명의 선도 무너졌다. 우리나라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더 이상 인구유지는 어렵다는 계산이다. 이런 흐름이라면 2022년부터 국내 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에 접어든다. 소위 말하는 인구절벽이다.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영천시 최근 5년간 월별 인구추세에도 나타나 있다. 최 시장이 아무리 인구를 늘리려 해도 늘어나지 않는다. 물론 전월대비 인구는 다소 늘어날지 모르나 년 간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답이 있다. 최 시장이 부임한 올해 7월(100,186명)부터 8월(100,196), 9월(100,327), 10월(100,388)로 미세하지만 조금씩 늘어났다. 하지만 전년 월 대비 추이를 보면 2017년 7월(100,234), 8월(100,304), 9월(100,434), 10월(100,527)로 최 시장 부임 후 전년 월 대비 7월(-48), 8월(-108), 9월(-107), 10월(-139)으로 계속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국적 인구감소 추이는 현 시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불가분 대세라는 지적이다. 영천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도 10만 인구 이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을 이같은 통계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으로 인구 늘리는 방법을 모르지 않는다. 먼저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O을 봐야 뽕을 따는 법이다. 그리고 일자리와 주택문제 해결, 교육환경 개선과 복지정책이다. 또 인구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 시장이 선거 때마다 내 놓은 대기업 유치 공약을 지금이라도 실천하면 조금은 가능하다.

그러나 타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방식이면 일찌감치 접자. 물론 손 놓고 있기에는 욕먹을 일이지만 돈으로 아랫돌 빼다가 윗돌 얹을 수는 없다, 인구 늘리기는 결코 실적이 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실적을 노려 다음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주소를 옮겨놓은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어리석은 정책은 없어야 한다. 평생 영천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자식 키우고 밖으로 이사 나가지 않은 공직자가 더 고맙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도 있음이다.

출산장려정책은 한계가 있다. 최 시장의 최근 시정 행보를 보면 너무 인구 늘리기에 집착해 다른 시정에 구멍이 뚫릴까 더 우려된다. 지금 당장 욕을 먹더라도 멀리 내다보는 행정을 펼쳐주길 희망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우리도 이제 10만 이하 인구시대를 대비해야 한다”는 영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허투로 듣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