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워싱톤 이인탁 변호사(본지 객원칼럼니스트)

트럼프는 2018년 12월 21일 자정을 기해 연방정부를 폐쇄한지 35일만인 올해 1월 25일 정부를 다시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맥시코국경 장벽 설치를 위한 예산 미화57억불 (한화 약 6조3천900억원)을 미 국회가 승인할때까지 정부를 계속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튼 트럼프가 잠정적으로 3주간 정부를 열기로 한 것이다.  국회가 양당 합의하에 장벽설치 비용을 포함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 하라는 주문이다. 아니면, 재차 정부를 폐쇄하든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 다는경고다.

국회와의 힘 겨루기 1차전에서 패한 트럼프는 3주, 즉 2월 15일까지 휴전을 선포 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입맛에 맞는 안을 국회가 제시하기란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 장벽을 쌓겠다고 주장하는 대통령과 벽이 필요치않다고 주장하는 국회사이에 절충안 이란 쉬운 일이 아닐것이다.  예산을 허가하는 일은 국회의 권한임을 부언한다. 

2차전에서도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민의 뜻이 그러하다.  작금 트럼프지지율 (Approval rate)은 36%. 정부를 폐쇄하면서까지 장벽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이 71%. 장벽 없이도 국경을 지킬수있다는 여론이 61%에 달한다. 트럼프 지지자가 36%라는 말은 그의 철통지지층 이외에는 지지자가 없다는 말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국민여론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철회 할 것으로 예견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믿는다면 말이다.  

 2016년선거에서, 국민은 백악관뿐만 아니라 국회 상·하원 모두 트럼프와 공화당에게 맡겼지만 그신뢰는 오래가지 않았다. 국민을 가장 실망시킨 부문은 부유층 의 세금 감면조치 였다. 회사소득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여 그를 지지하는 부유층 과 자신의 가족회사 에게 이익을 준 반면, 세수(Tax revenue) 감소로 2019년 예산을 $1 trillion의 적자로 편성하게 이르렀고 정부의 누적된 총부체가  $21 trillion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가저왔다. 결국 국민이 갚아야할 빚이다.   $1 trillion 은 $1billion(10억불)의 1,000배다. 

그외에 러시아의 Putin 과 사우디아라비아의 Mohammad Salman 왕세자 와의 관계에서  석연치 않은 의혹, 그의 선거본부장 Manafort와Cohen변호사가 폭로하는 트럼프 의 범죄의혹 등 으로 국민의 마음은 트럼프를 떠났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국민의 마음은 지난 중간선거 에서 보여 줬다. 국민은 나라 살림의 중심인 하원을 민주당에게 맡겼다. 하원의장 Nancy Pelosi는Trump 를 견제히는 실력자로 급부상한다.  트럼프는 평생처음 상전을 만난셈 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19년1월30 일 국가정보원(DNI),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 (FBI), 각군 정보처 수장들이 국회 청문회에출석, 러시아, 시리아, 이랔, 북한 등의 위협이 증가 됐다는 점과 북한이 핵을 폐기할 징조는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시리아에서 ISIS를 제압했다”. “미군을 즉시 철수한다”고 선언한 트럼프의 행보와는 반대되는 증언이다.  트럼프는 즉시 “모르는 소리”라며, 그들은 “공부를 더 해야한다” (They should go back to school) 라고 반격한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언하는 자신의 정보수장(Spy chiefs)들에게 하는 말이다.

트럼프가  모스크바에 트럼프타워를 건설하는 댓가로 Putin에게 5,500만불($55 million)상당의 Penthouse 를 주기로 약속한것 이외에 미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배석자 없이 트럼프와 푸틴이 5회에 걸처 밀담을 나눈 내용을 의심한다. 통역이 배석한 만남에서는 회의끝에 통역이 사용한 메모지를 수거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회담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이 이들의 밀담을 더더욱 의심케한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주도하에 결성된NATO에서 돌연 미국이 탈퇴할것을 시사한 사건이나, 연합군과 상의도 없이, 특히 국방 장관도 모르게 Russia와 적대관계를 이루고있는 Syria 에서 돌연 미군을 철수한다고 선언한 사건들이 트럼프와 푸틴의 밀담을 또한 의심케한다.  국회는 회담에 배석한 통역을 소환한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15일 이후 트럼프가  또다시 2차 정부셧다운을 감행한다면 그의 철통지지층도 무너 질것으로 예견한다. 지난 1차 35일간의 셧다운으로 인해서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110억불 ($11billion)로 집계됐다. 트럼프가 싸워서 얻은 것은 자신이 책임저야 할 국가 경제에 손실을 갖어온 결과뿐이다. 

만약 국회를 우회하고자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정부 셧다운 때보다  더 복잡한 혼란이 있을것으로 예견한다. 대법원이 이를 불허할 것이다. 제2의 정부셧다운을 피하는것이 트럼프 자신의 정치생명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예견한다.

www.intak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