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천신문/영천투데이]

정부 농·산·어촌지역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농어촌개발사업이 유독 영천에서는 별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이권개입으로 이곳저곳이 폭발 직전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당초 사업취지에 비해 영천시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대세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파열음에 시달려야 하는 처지로 한갓 애만 쓰고 이로움이 없다. 특단의 대책강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권역단위 등의 이름으로 각 지자체마다 수천억원의 예산을 쏟아 붙고 있다. 지역 영천에도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이들 사업에 약 1,4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은하수권역, 돌할매권역, 신녕권역 및 은해사권역과 고경면·임고면·북안면·자양면 등 면소재지 정비사업, 중심지활성화 및 마을만들기사업 등 모두 31개소다.

이들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전문가 등이 협력해 농촌지역 주민소득을 높이고 도농간 생활수준 격차해소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대부분 시설 위주로 조성해 이를 이용한 수입창출과 지역 관광활성화가 주류다. 마을 경관을 개선하거나 정비하고 숙박시설, 캠핑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위탁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하지만 쉼터를 조성하거나 도로정비, 마을회관 신축, 주차장 등 공공시설 및 공용시설물을 제외한 수익시설 대부분은 실패작이다. 은하수권역 캠핑장과 은해사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여기에 속한다. 또 수익사업이 아닌 공용시설물인 임고면 정비사업과 고경면 정비사업 북안면 등도 마을 특정인들의 이권으로 파찰음을 내기는 마찬가지다. 모두 영천시의 관리 부재에서 오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는 없었고 주민 자체 사업을 위한 역량강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분석됐다.

특히 임고면의 경우는 아직 사업을 시작도 하기전에 추진위원회가 파행을 겪고있다. "정작 사업중심지역 주민들은 배제되고 특정인이 거주하는 특정 마을의 일족 및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돼 사업방향이 이권 개입으로 배가 산으로 향하고 있다"면서 영천시에 감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답지됐다. 몇몇 사람들이 사업을 우지좌지해 사업 당초의 목적을 상실 할 위기라는 지적이다.

이들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주민 상호간 협력과 소통부족이다. 또 무분별한 개별적 요구로 마찰의 원인도 있다. 여기에 수익 형 시설물의 경우 주민들 스스로에 맡겨 운영의 기술이 전무한데다 역량강화는 형식이고 영천시까지 관리에 나 몰라라 해 시설 준공 후 부터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러는 사이 주민위원회라고 있지만 몇몇 특정인이 우지좌지 해 독점하려는 모습에 일반 주민들의 관심 밖 사업으로 전락한 예도 많다. 결국 사건이 터지면 수습하는데 큰 곤욕을 치르지만 결국 영천시의 방만한 냉소적 관리가 주 원인으로 부각된다.

은해사권역 ‘은해로운마을’의 경우 52억원을 들여 넓은 주차장 시설에 소나무동산, 복지회관, 깨끗한 진입도로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생태체험학습장 그리고 숙박하기 좋은 오토캠핑장 등 우수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주인인양 마구잡이식으로 운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수익사업에 유리한 은해사라는 특수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우지좌지 할 수 있는 영천시의 방만한 관리감독이 파행의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곳 외 문제의 은하수권역 글렘핑장 역시 같은 맥락이다. 31개 사업 모두 성공스토리 듣기가 쉽지 않다. 전체적 전수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영천시가 이들 사업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설을 준공해 위·수탁개념으로 던져만 놓을 것이 아니라 운영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이 현장에 출근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위·수탁계약서에 따른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라는 주문이다. 주민들에게 맡겨만 두고 무간섭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 주기적 서류점검과 실태를 파악해 탄력이 붙을 때 까지 건전한 운영운전대를 쥐어야한다. 담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운영에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에게는 역량강화는 필수다.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지도와 점검의 길잡이가 필요하다. 자칫 방만한 관리가 향후 유지·보수비용 증가로 市 재정악화 원인이 될 수도 있음이다. 

반면 주민들은 분수(分數)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안분지족(安分知足)하라는 뜻이다. 2~30년 동안 이장이나 통장자리를 지켰더라도 수시로 부임하는 면장위에 군림할 수는 없는 일이다. 완장을 둘렀다고 목소리까지 클 수는 없지 않는 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시설물들은 결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절대 특정인이 우지좌지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