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천신문/영천투데이]

영천시가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을 여전히 비공개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아직 사업 공고를 내지 않았기에 사업대상협의체(특정 시민협의체)를 미리 정해둔것은 없습니다"라는 市의 주장과는 달리 논란이 된 '시민(추진)협의체'를 사전에 정해놓은 정황이 문건으로도 확인된다. (영천투데이 4월2일자 관련=바로가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 사업은 영천시가 1년전인 지난해 4월25일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고, 문화영향 관련 전문평가를 거쳤다. 국비 40%, 도비 18%, 시비 42% 등 총 37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진행되는 규모있는 사업이다. 매년 7억5,000만원이 투입되며, 전체 예산 중 매년 9억원으로 5년간 총괄 PM(진행 책임자) 1인에게 2억원, 코디네이터 4인에게 5억원, 협업 전문가에게 2억원의 급료를 지급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다.

그런데 영천시는 사업 공모 선정 후 약 1년만인 지난 2일 '시민협의체 추진 계획'을 뺀 나머지 사업계획서 문건을  공개했는데, 그 문건 마지막 부분의 '사전(事前) 의견 수렴'  결과에서 "지역전문가(문화예술분야)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한 결과"라며 ▲2018년 4월 준비단을 그리고 ▲2018년 5월에는 추진협의체를 추천·조직한다고 되어있다.

市는 시민협의체 관련 내용이 빠진 이유로 '개인정보가 들어 있고, 미확정된 사안'을 들었다. 하지만 9억원의 인건비 등 총 37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기본계획이 미확정이고, 공모도 하지 않은 조직관련 계획서에 개인정보가 이미 들어있다는 답변은 마치 없는 손자의 환갑잔치를 열겠다는 것처럼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앞서 영천투데이 4월2일자는 (꼼수 '문화특화' 사업▶공모도 하기 전에 기획자(사업대상 주체) 미리 정해 놓아) 제하의 기사에서 영천시가 특정 단체를 사전에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모절차를 형식적으로 밟고, "5년간 37억5000만원의 예산을 사전에 내정 한 특정 인에 사용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하지만 영천시 담당부서와 해당 특정 단체는 "아직 사업주체가 결정되지 않았고, 기사에 오류 내지 거짓이 있다"고 강하게 반발한바 있다, 또 본지에 정정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영천투데이는 기사의 반발에 따른 요구를 면밀히 검토·분석한 결과 정정보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민협의체'라는 명칭사용에도 이의가 제기됐다. 문화특화사업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 시민들로 구성된 협의체 즉, 특정 시민협의체를 선정해 사업을 주관하게 되는데, 그 주체를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협의체'라는 용어로 폭을 넓힌 것이다. 그런데 영천시와 특정 단체는 포괄적 개념의 보통 이름인 이같은 '시민협의체'를 자신들의 고유한 이름 영역으로 채택했다. 다시 말해 '시민협의체=특정 시민협의체 로 해석했던 것이다.

사업 협의체 모집공고에 앞서 영천시는 이들 단체에게 사업권을 염두에 두고 '시민협의체' 선정 대화를 진행해왔다. 이는 '시민협의체'란 명칭을 선점한 채 영천시가 이를 적법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특정단체 사전 내정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의 비전이 '시민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문화도시 영천'인 만큼 특정 단체만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고는 매우 우려된다. 시가 봤을 때 기존의 문화원, 예총 및 여러 문화 단체들의 일부 임원들이 못마땅하더라도 그들로 인해 조직 전체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모든 공공사업의 경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래야 모든 시민들이 시가 펼치는 각종 사업들을 신뢰하며 각 분야에서 저마다의 소질과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영천시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이 지정해 놓은 단체가 반드시 정해져야한다는 틀을 버리고서, 문화특화사업의 첫발인 공론화를 위한 시민설명회를 서둘러 개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