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강병찬 기자

영천시가 출산증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그런데 감사원에서 보건복지부를 감사한 결과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영천시 산모들도 분만지원금이 깎이는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주먹구구로 운영해 경북지역에서 1,500명이 넘는 임산부가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몇 언론들이 "상주, 문경, 영천시가 (복지부의) 잘못된 자료와 소통 부재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연달아 보도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실이 부족한 지자체를 분만취약지로 지정해 분만실 설치와 운영을 돕고, 산모들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를 타지역보다 20만원 더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정부지원 공모 등으로 '분만산부인과'를 설립하기로 확정하자마자 그 지역을 분만취약지에서 제외해 피해를 야기한 것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실제 분만실이 운영되기까지 대개 1년여의 시일이 소요된다. 복지부가 이를 고려치 않고 지원금부터 싹둑 잘라버렸다.

지난해 9월 분만실 설치사업지역에 선정된 영천도 정부 공모로 분만산부인과  설치가 인정됐다. 이로 인해 올해 연초 영천에서도 지원금이 삭감됐다는 산모들의 민원이 폭주했다고 한다.

이 민원과 함께 경북도 지원예산도 삭감된 것을 알게 된 영천시보건소는 경북도에 관련 사실을 통보, 지정 해제된 것을 재지정토록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가 내부 소통부재로 두어달이나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영천시는 산모들이 입은 피해를 소급해서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각종 언론들의 부실 기사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복지부가 분만취약지 지정 해제를 하면 ▲경북도와 영천시를 통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상의 지원금(약 60만원)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상의 추가지원금(매달 20만원)중이 자동으로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언론들이 이에 대한 구분이 없었다.

또 영천시와 같이 모두 돌려받고 정상화 된 지역과 지금까지도 받고 있지 못하는 지역과는 피해 정도가 크게 다르다. 그런데도 "세 지역 모두 지원에서 제외됐고, 지역 구분 없이 3억여원을 못 받거나 늦게 지급됐다"고 두루뭉술하게 기술하는 등 오류 투성이였다.

영천시보건소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서 발 빠른 조처로 산모들의 피해를 소급해서 구제 완료한 사항은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보건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타기관업무'라며 산모들에게 건보공단에 문의해야한다는 안내만 해 소극성을 보였다.

본지는 영천시의 분만산부인과 공모 선정으로 빚어진 후속 사태인 만큼 "산모들이 입은 피해가 완벽하게 복구됐는지, 이 모든 사태가 제대로 보고됐는지"에 대해 강력히 확인을 요청했다.

보건소는 부랴부랴 건강보험공단 건도 소급해서 피해구제가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영천시가 지난해 9월 분만산부인과 공모 선정 이후부터 발생했을 수 있는 모든 산모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체적 적극 행정을 구현하지 못해 산모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뒤늦게 지원금이 끊어진 줄 알았으니 말이다. 본지 취재가 있은 뒤에야 곤보공단과 경북도에 확인하는 해프닝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한국에 시집와서 한국말과 제도에 서투른 바람에 자신이 피해를 입은 줄도 모르거나 피해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외국인 며느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