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감도

[장지수 기자]
영천 폴리텍대학 내년 개교 목표가 무산됐다.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영천 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설립이 교육부에 의해 또다시 거부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건물확보 50% 이상 미충족’이 거부 사유다. 영천시와 폴리텍대학(이하 대학) 측은 교육부의 이번 설립거부 결정에 강한 반발을 보였지만 사실상 내년 9월 개교는 무산됐다.

20일 영천시 인재양성과와 대학 측에 따르면 "올해 9월 신청한 영천폴리텍로봇캠퍼스 설립인가를 지난 18일 교육부가 공문을 통해 공식 거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정규과정) 인가를 받아 내년 9월 개교목표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앞서 시와 대학은 지난해 6월 11일에도 교육부에 인가신청을 했다. 당시 교육부는 "개교 1년 전에 신청을 해야한다"며 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을 근거로 아예 신청서를 반려했었다. 때문에 대학은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개교 1년 전(내년9월개교 예정)인 지난 9월 교육부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에는 ‘건물이 50% 이상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가신청을 거부했다.

영천시는 현재 "건물 공정이 90% 이상 완공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건물확보에 대한 해석을 공정률이 아닌 건물등기확보를 기준으로 삼았다. 즉 준공 후 건물의 50% 이상이 등기부에 정상적으로 등재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시와 대학은 “앞서 교육부가 사천의 항공캠퍼스와 아산의폴리텍캠퍼스 설립인가 때는 이러한 유권해석(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유권해석을 달리 적용해 의도적으로 영천폴리텍대학에 대해 사실상 설립을 거부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우려다.

향후 시와 대학은 “교육부의 이러한 유권해석과 설립인가 거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예정이다. 대학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설립인가 요건 중 건물 등기부 등재 50% 이상 확보는 전례 없던 기준이다. 앞선 선례와도 배치된다. 인가심의위원에서 종전에는 통과됐던 사항인데 유독 영천폴리텍에만 이같은 억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거부를 위한 거부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학 측은 “6만7,000여명이 서명한 영천시민의 폴리텍대학 조기 개교염원을 교육부가 깡그리 무시했다”며 "필요하면 행정소송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천시는 “어차피 사후에도 다시 재개교 신청을해야 할 사안으로 내년 1월까지 건물등기를 완료하고 3월에 신청해 2021년 3월 개교에는 차질이 없도록 서두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영천시의회 한 의원은 “교육부가 의도적으로 설립거부를 위한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이제 영천시민이 나서야 하지 않겠느냐? 교육부가 우리 시민의 희망에 대못을 박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갑질 교육부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측은 "교육부의 정책에 맞추어 우리 대학도 정부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등에 협력해 자체 정원을 5년간 17% 정도 감축하는 등 사실상 우리 학생을 줄여 영천로봇캠퍼스를 인가받으려는 것이다"면서 "교육부가 한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정부 정책을 빌미로 인가신청서를 반려 또는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우리 대학은 교육부가 다시는 트집잡지 못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반드시 대학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영천시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