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홍수피해 원인 분석하라"
4대강 사업 재인식,▶ ‘항산(恒産)이면 항심(恒心)이다.’

"흉흉해진 민심으로 부덕한 왕을 쫒아내는 민란은 없길 바란다"

▲ 박노광 계명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대구경북소비자연뱅 정책실장)

‘항산(恒産)이면 항심(恒心)이다.’는 말이 있다. 백성들은 생업이 있어야 체면을 안다는 의미이다. 왕조시대에도 가뭄이 지속되면 농사짓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흉년이 들고, 흉년이 지속되면 민심이 흉흉해져 왕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결국에는 부덕한 왕을 쫒아내기 위해 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임금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민심을 다잡기 위해 기우제를 지낸다. 이처럼 농경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므로 임금은 통치의 근간으로 삼을 만큼 ‘치산치수’를 통해 산과 물 관리를 중요하게 여겨왔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이면서 한편으로는 수해, 다른 한편으로는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에는 천수답의 비중이 높아 홍수 피해보다는 가뭄 피해가 오히려 더 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녹화와 다목적 댐 건설 및 관계수로 구축 등 '치산치수' 사업을 적극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한때 물부족 국가로 알려졌던 우리나라는 2006년 세계물포럼에서 발표한 물빈곤지수 순위를 살펴보면 ‘수자원 양은 적지만 물 공급시설 등은 많아’세계 147개 국 중 43위로 나타나 물부족 국가라는 말은 삭제됐다.

최근 장마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4대강 사업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녹색 뉴딜 정책으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22조원의 예선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의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추진 배경으로 하고, 그밖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추진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7조의 친환경 경제 사업으로 마무리되면 활기찬 대한민국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과 환경단체는 "대강 사업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지만 몇 개월만에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법 규정까지 바꾸어 가면서 졸속으로 추진된 단순 토목사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낙동강 녹조현상을 환경단체들로부터 ‘녹차 라테’라고 비아냥을 듣던 4대강 사업이 이번 장마를 계기로 그 유용성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로 망연 자실한 농민들에 대한 지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집중 호우 피해로 침수 농경지 복구, 피해 농가 긴급지원을 당부하고, 병충해 확산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또한 홍수 피해의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가? 아마 정책결정 과정에서 투명성 부족과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한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므로 정책에 따른 이해관계의 충돌과 정책적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과정에서 정확한 분석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먼저 수렴해 결정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을 보면 충분한 검토는 고사하고 힘을 바탕으로 군사 작전하듯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도 집권후 야심차게 추진했던 원전폐기,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태양광사업 등은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이면서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정책임에도 야당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 힘의 논리로 결정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켰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는 지속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다. ‘항산(恒産)이면 항심(恒心)이다.’ 흉흉해진 민심으로 부덕한 왕을 쫒아내는 민란은 없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