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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상주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지자체 선정! 인센티브 2억 확보 「2023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2023-12-21 16:21:42
장지수 kosron@naver.com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상북도는 2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동시에 상주시도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행안부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회의 기여도, 신규 규제 발굴·개선 등 지방규제혁신 노력과 실적을 평가하여 33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경북도와 상주시는 이번 평가에서 기초합동 규제혁신 TF 개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 밀착 규제 발굴, 덩어리 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중수도 시설) 추진을 인정받았다.


경부는 앞으로도 중앙-기초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끌어 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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