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kosron@naver.com
운주산 공공 승마장, 장기 불·편법 황제 특혜 논란
수년간 고급 쿠폰 특정인 장기 특혜 누려
자마 위탁료(55만원/월) 면제, 市 세수 누락
조련 馬 ⇒ 승용 馬 전환 조례 규정 안 지켜
직원 간 폭행에 갑질 의혹까지, 무질서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에도 쉬쉬 급급 뒷북 행정
총체적 부실 드러나자 뒤늦게 뒷북 수습
영천시, 특혜·위법 업무 부실 대부분 인정..."늦었지만 제대로 바로 잡겠다"
▲ 영천시 임고면 황강리 운주산승마장 입구 (사진/장지수 기자)
영천시가 운영하는 운주산 공공 승마장에서 수년 동안 불·편법과 특정인 특혜 의혹이 불거져 시급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자마(馬) 위탁료를 면제해 세수를 누락시켰는가 하면 강습 과정에서는 특정인에 장기간 특혜는 물론 직원 간 폭행·갑질 의혹에 관리 규정조차 미비해 총체적 부실 운영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은 이미 수 년 전부터 싹을 틔이면서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로 더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영천시가 뒤늦게 뒷 북 수습에 나섰다.
영천시는 임고면 황강리 운주산 끝자락 16만5290㎡의 부지에 2009년 전국 최초로 공공 승마장인 운주산승마장을 개장하고 지난 2015년에는 거점 승용마 조련센터까지 준공해 명실상부 전국 말산업 1번지를 지향하면서 2025년 영천경마공원 개장을 앞두고 있다.
운주산승마장에는 조련센터, 승마장, 말 문화체험관을 갖추어 경마장 퇴역마 조련, 자마 위·수탁, 승마 강습·체험 및 시설 이용, 전국 승마대회 등 명실상부한 말의 고장 명성과 함께 말문화 선도 도시로 깃발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런 오랜 역사와 명성 뒷면에는 "영천시의 방만한 관리와 규정 미비 그리고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이 이번 민원 사태를 불러왔다"라는 제보자 A 씨의 한탄이다.
실제 <위클리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강습) 승마 최고급 과정(쿠폰제)에는 특정인 10여명이 수년간 독차지하는 바람에 뒤에는 80여 명의 대기자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등 특정인 황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공승마장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다.
▲ 3년 5개월간 2285만원의 자마 조련(승마) 위탁비를 면제받은 B 馬 (사진/장지수 기자)
또 월 55만원의 위탁료를 지급해야 하는 특정 자마(B 馬)는 2020. 11.부터 취재가 시작되는 2024. 3. 29까지 3년 5개월간 2285만원의 자마 조련(승마) 위탁비를 면제받아 세수를 누락시키는 등 "누구 자마는 돈을 내고 누구 자마는 면제하는가?"라는 비난과 함께 자마 회원 입식 규정에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자마 특혜는 이미 퇴직한 전 과장과 지금의 축산과장이 당시 승마장 담당일 때로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암묵적 부당 사례로 파악돼 전방위적인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이다.
본지 취재로 문제가 불거지자, 영천시는 위탁비 면제 문제의 자마(B 馬)를 지난 3월 28일 자로 뒤늦게 영천시 소유로 변경하는 등 뒷북 수습으로 감추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이뿐만 아니라 승마장 운영 물품(馬 용품 등 소모품)은 수·불 대장조차 구비되지 않았으며, 승마장 내 폭행·갑질과 공무원과 코치와의 마찰, 자마 입식(말을 승마장으로 유료 위탁) 논란, 금지된 조련이나 승용마 입식 등 총체적 부실 운영 흔적이 지난 2월 초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에 대한 영천시의 답변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등 갈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자마 입식 논란은 사안 해결이 더욱 시급하다. 입마(馬)도 퇴마(馬)도 아닌 위치에서 자칫 방치하면 동물 학대 및 수 억원이 넘는 배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월 19일 야간에 승마장 내 L 코치가 자기 말을 독일에서 수입하여 과거 관행을 이유로 입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은 당시 수입 검역소에서 상처를 입어 긴급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승마장은 입식을 거부했고 반대로 L 코치는 "조례에 거부할 규정이 없으며 앞서 자마(B 馬)의 사례도 있는 데다 자신의 말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해 선 입식 후 사후 허락을 받았다"라는 주장과 함께 오는 4.21까지 입식을 허가받은 각서를 제시했다.
"종전에 관례로 자마 입식에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제한하는 것은 허가 주최 측의 입맛에 따라 선택하는 것으로 공공 승마장의 기능까지 무력화하는 조치다"라며 이미 들어온 자신의 말 입식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영천시는 "위탁마 제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라며 "오는 4. 21까지 치료차 입식을 허가한 L 코치의 말은 치료가 끝나면 퇴거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혀 자칫 법적 다툼이 우려되는 상황.
▲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관리동 전경 (사진/장지수 기자)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 제7조(사용 제한) 규정에는 풍속을 해할 우려, 시설관리 지장, 공익상 부적당, 시장이 인정할 때 등 4개 항의 막연한 규정뿐이어서 허가자의 일방 주장으로 제한해 논란 시 소송의 실마리를 제공할 우려가 높다.
이 때문에 부서장(과장) 전결로 지난해 7월 23일『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승마회원 관리 운영 계획』을 신설해 위탁이나 제한을 강제하고 있다. 내용은 ▲잠정적 자마 신규 가입 제한 ▲ 재직자(직계가족 포함) 소유마필 승마 조련센터 위탁 제한 등 두 조건의 단순 조항이다.
하지만 이는 조례나 규칙 또는 지침도 아닐 뿐 아니라 공공에 공개도 하지 않은 단순 내부 계획 문서일 뿐 사실상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논란에 영천시는 "이미 여러 언론에 공개가 된 만큼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과 규칙 등 구정을 만들어 제대로 운영하겠다"라면서 대부분의 의혹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기회에 오픈시키고 제대로 바로 잡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도 피력했다.
<위클리오늘> 2일 운주산 승마장 현장을 방문해 복수의 직원 및 코치 등을 인터뷰한 결과 "운영에 따른 정확한 규칙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 업무 지시 등에 다소 개인주의 성향은 있었으나 직원 또는 공무원 간 위·아래가 없는 소통이 필요하다"라며 운영에 따른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런 논란은 앞서 영천시 감사계에서도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이미 지난달 말경 영천시장과 영천시 부시장에까지 직보된 것으로 알려져 빠른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