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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영천시장에게▶‘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에서 벗어나길!
  • 기사등록 2018-06-30 15: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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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투데이/영천신문]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으로 당선된 최기문 당선자는 7월 1일부터 당선자가 아닌 영천시장 신분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따라 붙었던 ‘청장님’이 아니라 이제 10만 시민의 수장으로 막중한 의무를 진다. 시장이란 직책은 선출직 공무원이다. 취임 선서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법령준수’다. 모든 법령 위반은 바로 이 도덕성을 어긴 때문에 파생되는 부산물일 것이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이같은 부산물은 시장 재임기간 내내 회자되고 작은 실수에도 리스크 전면에 자리 잡을 수 있다. 경찰청장 퇴임 후 한화 고문으로 있으면서 김승연 회장의 아들 보복폭행사건 무마청탁 유죄판결 사건이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꼬리표를 달고 도덕성 리스크 전면에 작용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지난 선거 과정 등에서 불거진 자신의 리스크들은 먼저 시민들에게 해명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야 한다. 두루뭉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주머니에 넣어두고 만지작거리며 은근설쩍 모르는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우선 가장 먼서 지난 선거과정에서의 비도덕적 행위다.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내오지도 않은 셀프화환 자작극이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장 정면에 보내오지도 않은 셀프 대형 화환을 세워놓고 모든 참석자들이 마치 김승연 회장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처럼 속인 것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은 충격이다.


만약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면 우리는 명심보감을 읽어야할 이유가 없다. 자신의 지지자들 2명이 “알아서 갖다 놓은 것이라 나는 알지 못한다”는 해명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허위 거짓을으로 지지자들을 속인것이다. 행위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그 대상자가 최 당선자의 절친이라면 더더욱 그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다.


특히, 이를 해명이라도 하듯 당선 직후 지난 15일 한화 김승연 회장으로부터 받은 당선 축하 전보를 공개한 것도 셀프화환 자작극을 합리화 하려는 의혹을 사고 있음이다. 『봐라 환화 김승연이 나와 가까운 사이 아니냐! 당선 되자마자 축전을 보내 온것은 그만큼 친분이 두텁다는 것으로 축화 화환쯤은 셀프 자작극이 아니라도 당연하게 보내올 수 있다』는 쯤으로 미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도 남는다. 이는 또 다른 자작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분명히 해두지만 셀프화환 자작극은 명백한 팩트라는 사실이다.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행위는 차고 넘친다. 지난 두 차례의 총선과정에서 당시 김경원 전 대구지방국세청장과의 단일화 문재로 일부 지지자들이 시장출마를 건의하자 자신이 “대한민국 경찰청장을 지낸 내가 창피스럽게 어떻게 시장에 출마하느냐”고 말한 책임도 이제는 해명해야 할 때다. 시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또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한 후 당시 낙선 인사를 다니면서 “나는 영천국회의원이고 이만희 의원은 청도국회의원이라”고 스스로 내뱉은 입도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비 도덕근성으로 분류된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무소속 당선이 희박하다는 자신의 판단에 시민들 몰래 자유한국당에 입당 및 공천신청을 했다가 3일 만에 자진 철회한 것 등은 시민들이 뽑은 시장의 본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자신 스스로 "영천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면 당선되기 어렵다는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선거공보에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기재로 선관위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실적 허위기재는 차치하고라도 먼저 도덕적 사과는 필수다.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추호의 흠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모든 공직자와 15만 경찰 공무원들에게 모범이 되는 좋은 사례였다”는 문장을 우리 일반 시민들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두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道德的 解弛)란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때 정보를 가진 측은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나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감추려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이같은 양심으로는 10만 시민의 수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새 시장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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