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노광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론’, ‘미스트션샤인’과는 정면 배치.

◆文정부 주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도입 결과 경기부양 및 성장 기대와는 반대

◆정부가 보호하고자 했던 저임금 근로자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일터에서 내쫒는 격.

◆'소득주도성장론' 고집하는 文정부, 약자배려·평화·정의 내세워 뭘 노리나? 

◆文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하락 알고보면 소득주도성장론 희망 사라진 원인도

얼마전 이병헌, 김태리를 주인공으로 방영한 '미스터션샤인(Mr. Sunshine)'이 장안 화재가 됐다. 작가 김은숙은 ‘미스터션샤인’을 통해 구한말 일본에 항거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의병들의 의지를 담았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션사인의 사전적 의미는 햇살·행복을 뜻한다. 극에서 미스터 션샤인이란 애신(김태리)에게 있어 유진(이병헌)은 바로 이 햇살 같은 존재다.

원래 ‘미스터션샤인’이란 말은 2009년 말 美의회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웨스배리가 한국이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신흥국 최초 G20 서울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세계 경제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는 뜻에서 붙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文정부가 고집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이같은 ‘미스트션샤인’과는 정면 배치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양극화의 심화, 가계부채 증가, 청년실업 등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위해 새 돌파구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총수요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을 정책기조로 삼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文정부 주도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도입 등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은 경기부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때문에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문책성으로 경질됐다. 거기다가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쓴 소리를 해온 김광두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까지 지난달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신임 부의장은 “정부의 현 경제정책의 방향은 맞지만 분배 개선이 성장 핵심요소라고 강조한 ‘소득주도성장’이란 작명 때문에 쓸데없는 논란만 촉발했다.”고 쓴 소리를 남겼다. 그는 “이 기조는 지난 20년간 정부 정책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로 잘못된 정책의 집행방법론을 지적했다. 특히 이 부의장은 그동안 언론 기고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같은 정책을 처음부터 충격을 줄이는 쪽으로 실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은 임금인상을 통한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근거는 실패한 것으로 분석한다. 노동생산성 제고가 빠진 임금인상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부정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文정부가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실질임금 상승에 대응한 기술력이 아닌 자본집약적 기술로 대체한다면 노동수요는 더욱 감소해 대량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文정부와 노조측이 실질임금도 높이고 고용도 유지하려고 한다면 기업은 폐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싼 해외 공장 이전에 눈길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은 대부분의 최저임금 및 저임금 근로자들. 이들은 영세규모의 사업체 또는 소기업에 속해 있다. 결국 저임금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은 수익성이 낮고 충격흡수 여력이 없는 영세 및 소기업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닥친 지진과도 같다. 기업의 존폐에 큰 타격이 될 것은 뻔하다. 결과는 정부가 보호하고자 했던 최저임금 및 저임금 근로자를 일터에서 스스로 쫒아내는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2018년 5월1주 여론조사 결과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율이 83%로 정점을 찍은 후 새해 1월2주에 취임 후 처음으로 49.6%대로 떨어졌으며, 4주에는 47.7%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손혜원 의원,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임명, 지방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막연한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충분히 설득력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경제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개혁, 그리고 혁신역량 및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성장에서 벗어나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재점화하고 올바른 분배를 위해서는 학계와 정치권의 논의에 기초가 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잘못된 정책적 논의를 바로잡고 지속적인 성장과 분배에 필요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정치적으로 빚진 지지계층을 의식해 포퓰리즘을 고집한다면 우리 경제 성장동력은 요원하다. 한국 경제가 ‘미스터션샤인’처럼 세계 경제에 밝은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아니면 아르헨티나와 베네주엘라처럼 추락할 것이냐는 文정부 선택에 달려있다. 니체는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평등을 빌미로 사기 치는 혁명가를 탄란튤라(독거미)에 비유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인권, 평화, 정의라는 아름답고 숭고한 용어 이면에 숨은 그들의 분노와 광기를 고발했다.

경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이다.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실패했다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文정부만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국민들은 알고도 남는다.

약력-
-계명대학교(대학원)경제학 박사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정책실장
-계명대/대구교육대 외래교수
-(사)한국관광경영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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