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식품 장관 후보자(李)에 ‘영천경마공원조성약속 받아냈다”홍보
1년 전 같은 농·식품 장관 후보자(金)에도 똑 같은 약속 받아 냈지만. . .

최기문 영천시장, 10일 경마공원 축소계획(안) 보고 받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사회, 유치공모 이전부터 시행자자격 없었다.

지역주민 A씨, "마사회, 영천시, 경북도 대시민 사기극 "

▲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만희 의원의 영천 제4경마장 조성 질문에 이개호 장관 후보자가 답변하고 있다. <사진=영남일보 캡쳐>

[장지수 기자]
이만희 의원은 10년 동안 답보상태인 영천렛츠런파크 조성을 촉구하면서도 한국마사회에 대하여는 ‘갑’질하는 공기업에 비유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사회가 “도박 산업이라는 비난에도 불구 온갖 법적 특혜를 독점적으로 보장받는 기업”이다 고 성토하고 또 “세금을 감면해주면 흑자, 안 깍아주면 적자라는 접근 방식을 정말 버려야한다”며 몰아 붙이고 강한 톤으로 “정말”에 방점을 찍었다.

이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자리에서 마사회의 일방적 ‘갑’질 행위를 줄줄이 폭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李장관 후보자를 향해 “영천에 추진 중인 제4경마장 영천렛츠런파크조성사업은 2009년 마사회가 공모로 유치한 사업임을 상기시키고 공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 이 의원 강도 높은 마사회 비판 왜?
이 의원은 마사회가 경마공원 조성사업을 일방적으로 미루는 형태의 ‘갑’질에 집중적으로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영천시와 경북도는 마사회를 믿고 이미 1,000억원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데 반해 당초 3,057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마사회는 10년 동안 고작 33억원(설계준비)만 지불한 것이 전부다”면서 특히 “불투명한 경영환경을 핑계로 사업을 일방적으로 두 차례나 축소·변경해 사업자체를 무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마사회의 이같은 일방적 ‘갑’질에도 불구 영천시와 경북도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인구증가목표 달성을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 모두를 수용했는데 마사회는 또다시 레저세를 핑계로 사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17%밖에 안 되는 영천시가 이 사업을 위해 300억원을 빌려 그 이자만도 벌써 60억원이 넘었다”면서 노력하는 지자체에 비해 공기업인 마사회의 비적극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영천렛츠런파크는 단순한 경마장 하나의 조성이 아니라 말산업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의 기초 돌”이라고 강조하고 李장관 후보자를 향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내 놓으라고 촉구했다.

여기에 이 후보자는 “이 사업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10년간 표류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장관이 되면 “8월 중 TF팀을 구성해 9월 중 합의를 이끌어 내고, 10월 국정감사 이전까지 기본계획수립이상(실시설계 등)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李후보자는 “마사회가 요구하는 MOU체결, 레저세 50% 30년간 감면 등 합의를 보지 못한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 李장관 후보자 답변 믿어도 될까?
한편 지난해 6월 문재인 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김영록)때도 이같은 답변을 받아 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실천하지 못하고 또 다시 장관만 교체됐다. 지난해 당시 金장관 후보자도 이만희 의원의 질책에 “제가 장관이 되면 꼭 경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낸바 있다.

앞선 金장관 후보자와 이번 李개호 장관 후보자의 답변이 판박이 수준이다. 李장관 후보자 역시 “제가 장관이 되면 10월 국정감사 이전까지 기본계획수립이상(실시설계)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역 시민들은 “당초 마사회 조성계획보다 1/2이하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세수 수입도 사실상 없어 경마공원조성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지난 2월6일 영천시의회 당시 김영모 의원은 간담회장에서 “지난 본회의 때 안 되는 사업에 억지 부리지 말고 마사회와 협약한 레저세 50% 감면 규정을 15%내지 20% 정도로 차라리 낮추는 방안으로 재협상을 하라고 했는데 왜 자꾸 실현 불가능한 안을 보고만 하느냐”고 집행부를 질타한바 있다.

이런 가운데 10일 오후 2시 30분 최기문 영천시장은 시장실에서 위한송 마사회 경마기반개선단장과 김태형 기획팀장, 한두현 건설팀장 및 경북도 김철순 축산정책팀장의 예방을 받고 축소된 1단계 경마공원 조성 추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 2009년 경마공원 유치당시 조감도, 김영석 영천시장은 당초 2014년까지 경마공원을 완공하겠다고 했다가 이후 2016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완공 약속을 다섯번째 어겼다. 이번 마사회 변경축소(안)이 성사되면 시민들과 공원조성 완공에 대하서만 여섯번째 약속이 된다.마사회는 오는 2023년1월에 완공할 계획이다.

◆ 경마공원 조성축소(안)
이날 보고에서 마사회는 지난3월 준비한 사업축소를 위한 변경계획(안)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 따르면 마사회는 경북도의 레저세 가능 감면규모(230억) 내어서 당초 3,057억억원 투자규모를 1단계로 1,570억을 투자하고 부지면적도 당초 44만평에서 20만평으로 줄여, 연중 경주(경기)량은 2~3개월만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람대는 당초 1만명 수용에서 5천명, ▲경주로는 2면에서 1면, ▲마방은 480칸에서 200칸, ▲주차대수는 3,351대에서 1,000대로 모두 절반 이상 대폭 축소하는 안이다. ▲이 때문에 말 경주 횟수는 당초 672회에서 136회 내지 204회까지 약 80%~70%로 확 줄어든다.

일단 2단계 추진계획은 레저세 감면규정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레저세 관련 법안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 그러나 시 관계자는 “향후 레저세 감면환경(법 개정)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제2단계 추진계획에는 확장성을 고려한 축소(안)인듯 하다.”고 점쳤다. 따라서 2단계 추진계획은 사실상 물거품일 가능성이 크다.

경주마(馬) 자원도 당초 서울에서 영천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축소(안)에는 부경자원을 임시로 빌려와 운영한다. 부경 경주(기)를 일시적으로 쉬고 그 쉬는 경기만큼 영천에서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경주를 하지 못하는 영천의 경우 9~10개월 간은 장외발매(스크린)를 한다는 복안까지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이 장관 후보자의 약속대로 오는 10월 실시설계가 가시화 되더라도 실시설계에만 15개월 이상 소요되고, 공사업체 선정에도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 2020년 4월 착공하면 공사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개 장 까지는 20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10일 오후 2시 30분 영천시장실에서 마사회 관계자들이 최기문 시장(가운데)에게 영천경마공원 2단계 축소계획(안)을 설명했다.

◆ 경마공원 지연책임, 마사회 자유롭지 못해

◆애초부터 마사회는 경마공원조성사업 시행자 자격 없었다.

하지만 영천경마공원이 이렇게 10년 동안 미루어진 것에는 마사회 책임이 작지 않다. 가장 중요한 사업자 지위요건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마사회가 이 사업 유치공모를 하기 전에부터 이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임대기간, 영구시설물 축조 및 임대부지, 시행자 지정)』에는 마사회가 이 사업 시행자 자격이 없음을 적고 있었다. 즉, 공공임대부지 내에 마사회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영천시와 경북도는 이 법령 개정을 위해 8년간을 허비했다.

영천시와 경북도 그리고 이만희 의원까지 지난해 6월 이 법 개정으로 “이제 마사회의 경마공원 조성이 가능해졌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에 열을 올렸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 이전(2017년 6월)에는 마사회가 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었다는 반증이다. 그런대도 마사회는 공모를 강행 했고 영천시는 이에 응했다.

10일 최기문 영천시장실에서 가진 이 사업 축소(안) 보고자리에서 “지난해 6월 개정된 시행령 이 전에는 마사회가 이 사업 시행자 자격이 없었다. 엄연한 현행 법령을 당시 마사회는 몰랐느냐”는 본지 질문에 마사회 관계자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시 영천시의 유치 제안서에 “우리(마사회)가 임대공공부지에 시설물 축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그때 알았다”며 책임을 영천시에 전가하는 듯 해명했다.

마사회 제4경마장 유치공모 이전에 이 법은 존재 했었다. 마사회가 있는 법령을 미리 해석하지 못했는지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 의문이다. 또 영천시도 유치제안서에 이 법령을 언급했다면 두 기관 모두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10년 동안 마사회는 33억원만 투자한 채 이제는 정상적인 공기업 반열에 올랐다. 반면 영천시와 경북도는 착공조차 할 수 없었던 이 사업에 1,037억원을 서둘러 투입해 세원 낭비를 가져왔다는 비판에서 피할 수 없게 됐다. 거기다가 영천시는 이 사업을 위한 300억원 기체로 지금까지 이자만 60억원이상 물어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정작 시민들만 까맣게 몰랐다. 지역 한 원로 A씨(73)는 “ 한국마사는 공모 이전에 있는 이 법령을 정작 몰랐다면 공기업 자격이 없고, 또 영천시와 경상북도, 마사회등 3기관 모두 알면서 모른 척 했다면 이는 대 시민 사기극이다“면서 3기관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