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천투데이/영천신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율 낮은 이유····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농가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지원노력에 비해 농가의 눈높이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주먹구구식 지원도 문제지만 즉 다시 말해 농가 스스로가 보조금이나 배상금만 바라보고 적극 농정을 회피하지는 않는지 깊이 고개 숙여 달라는 의미다. 아니면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다.

지난 4월1일부터 3일간 지역에 이상기온이 발생했다. 봄철 저온현상이다. 4월1일 -4℃, 2일 -6.4℃, 3일 -5.0℃로 때 아닌 봄 속 겨울현상이다. 이 때문에 지역 과수농가가 큰 저온피해를 입었다. 개화기를 앞두고 자연재해(냉해)로 과수 화뢰(꽃봉우리)동해를 입었다. 즉 개화된 꽃들이 냉해로 낙화 하거나 꽃 봉우리가 얼어 고사하는 사례다.

피해 규모도 크다. 지역 10개 읍면동 715농가에서 255ha가 피해를 입었다. 대부분 복숭아, 자두 배, 살구 등 지역 핵심 과수다. 금호읍이 345ha로 가장 피해가 컷고 다음이 청통, 임고,대창 순이다. 이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보상을 해 준다. 가장 피해가 컷던 금호지역에만 눈으로 조사한 결과 345농가에 92.4ha의 피해로 나타났다.

문재는 피해보상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정부차원과 순수 지자체차원의 보상이 있다. 대부분 직접 현금지원이 따른다. 간접지원으로 생계지원과 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학자금 면제 등 다양하다. 이를 보상하기위한 영천市의 주먹구구식 달관조사(눈으로 조사)도 문제지만 이제 농가 마인드도 바꿀 때가 됐다. 보조금이나 배상만 바라보고 자연재해에 대한 준비성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 정신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다.

현재 영천시는 국비와 시·도비를 합해 농업민의 부담을 덜기위해 재해보험의 90%를 지원해주고 있다. 나머지 10%에 대해서도 추가로 농협에서 35%를 지원한다. 사실상 농가 부담은 5%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공짜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 농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율은 겨우 50%에 그치고 있다. 이 50%도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이라니 웃음만 나온다. 이웃 경주만 하더라도 영천시 보다 15%가 낮은 75% 지원에도 영천시와는 반대로 가입 율은 오히려 13%나 높은 63%를 나타낸다. 지역의 경우 한마디로 보험은 넣기는 싫고 보상은 받고 싶다는 비양심적논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득계층·피해보장 수준 등에 따라 정부 지원의 차등화 필요성도 있지만 저소득층과 소농에 대한 불평등 지원도 문제는 있다. 지난 3월28일 감사원 보고에 따르면 2001년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이 비효율적 설계·운영으로 여전히 소농의 피해구제수단으로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조사에 대한 표준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하는 달관조사로 지원의 척도를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농과 대농 등 구분 없이 일률적 재해보험가입 지원 잣대가 오히려 소농이나 저소득층의 보험가입의 장벽을 높이는 것은 아닌지 당국의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때문에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피해보장수준에 따른 보험료 차등지원 확대 등 저소득·소규모농가에 대한 보험가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정부나 지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농가스스로 자신의 농사는 자신이 지킨다는 적극성이 필요한 때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각종 농업재해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올해부터 농가의 보험 자부담 비율이 크게 감소되는 만큼 많은 농가가 가입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기후변동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농업재해보험이 필수적이라 상당한 홍보를 하는데도 재해보험지원을 위해 준비해 둔 예산이 매년 남아돈다”는 농협과 시 당국의 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