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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속보>꼼수부리는 영천시...재난지원금으로 명절민심 표심잡기 혈안, - 설·명절전 전시민에게 10만원 선불형카드 지급, 절차와 과정따윈 무시
  • 기사등록 2021-01-23 21:50:06
  • 수정 2021-01-23 2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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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부리는 영천시...재난지원금으로 명절민심 표심잡기 혈안,

설·명절전 전시민에게 10만원 선불형카드 지급, 절차와 과정따윈 무시


20일(의회 의견 묻고)-22일 재대본 재난지원금 승인 심의위원회 개최

알고보니 이미 19일 농협에 선불카드 10만원권 10만2천매 주문제작 발주

영천시, 영천시의회 간담회(20일) 의원80%, 명절전 10만원 지급 유보 의견 무시

버스타고 차표 구입한 꼴,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법 위반?

영천시의회, 집행부와 짜고친 고스돕인가? 시민·의회 속였다면 직권남용도


[본지 장지수 발행인 겸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가 오는 설·명절전 전시민 1인당 10만원씩 선불카드(이하 카드)로 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사전에 지급결정을 해놓고 영천시의회 의견을 묻는 등 쇼를 벌인 정확이 포착돼 논란이 일전망이다.


특히 영천시는 사업승인도 전에 이미 19일 재난지원금 선불형 카드제작까지 발주한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독단적 재난지원금 지급절차를 착착 진행하면서도 뒤늦게 의회 승인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대본) 심의를 거치는 등 이중적 형태를 보이는 등 법 절차와 과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지난 20일 의회3층 간담회장에서 이번 재난지원금(명절전 전시민 10만원 선불형카드로 지급=이하 영천시(안)) 지급·방법·시기 등에 관해 의원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체(12명) 의원 중 2명(전종천·정기택 의원)이 불참하고 10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근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데는 참석의원 전원이 찬성했지만 참석의원 중 80%(8명)는 영천시(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수 의원들은 10만원이 아닌 명절전 15만원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명절 후 추경 등으로 예산을 세워 실질적 도움이되게 오히려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앞서 영천시는 지난 16일(토)부터 19일(화)까지 휴일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장을 비롯해 일부 직원들이 시의원들에게 개별로 접촉해 전화 또는 의원들 자택까지 찾아가 19일까지는 재난지원금 영천시(안)을 결정해야 한다며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원들은 개별적 허락은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의원이 모이는 간담회에서 결정하겠다며 20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카드 제작기간이 2주이상 소요돼 19일까지 카드 제작발주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2월3일까지 카드 수령에 어려움이 따르고, 명절전 2월4일부터 시민들에게 배부를 할 수 없게돼 명절전 사용이 사실상 어렵다. 휴일에도 불구하고 의회 밖에서 영천시가 의원들을 상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설득작업을 벌인것도 모두 이 때문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번 재난 지원금은 사용전에 관련법령과 조례에 의해 반드시 재대본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다. 때문에 영천시는 지난 22일 오전 뒤늦게 재대본 심의위원회를 열어 복지정책과가 제안한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영천시(안)을 심의·의결해 명절전 전시민 10만원 선불형카드 지급안을 최종 승인한것으로 확인됐다. <제대본 심의위원회 개최 시각=22일 오전 8시 30분>


문제는 영천시가 여기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22일 재대본 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심의·의결전인 지난19일 이미 영천시는 금융기관에 카드제작 발주를 완료한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 영천시(안)을 사실상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다. 20일 의회 승인을 받는다 또는 22일 재대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막후 쇼를 벌인것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명절전 재난지원금을 사용해 시민들로부터 인기와 명절민심을 얻기위해 영천시가 의회와 시민들까지 속이는 영천시 독단적 투트렉 행정을 펼쳤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이 결국 선심성 표플리즘이라는데 방점이 찍히는 이유다. 앞서 영천시의회도 지난해 지급한 20만원의 재난지원금처럼 이번 재난지원금 명절전 지급은 영천시가 선거전략을 위한 인기성 선심행정이라며 사실상 명절 후 15~20만원 지급안을 낸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본지 확인결과 해당 금융기관과 영천시 카드발주 부서, 재대본 심의위원회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안) 제안부서까지 모두 이같이 사실로 확인됐다. 영천시가 독단적으로 명절전 지급을 위해 이미 모든 사항을 결정해 착착 진행하면서 의회 승인과 재대본 의결은 결국 법적 요식을 위한 쇼에 불과한것으로 드러나 영천시가 절차와 과정을 위반한 것이된다. 다시말해 버스를 타고난 뒤 차표를 끊으로 가는 모양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시민과 의회는 몰라도 된다 바보같이 우리의 독단적 행정에 구경만 하고 들러리만 서라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앞서 지난해 영천시보건소가 이같이 재난대응 일환으로 쓰레기봉투 175만장을 한 위생업소에 500매(45만원)를 지급했다가 영천시선관위로부터 선거법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자 바로 이번에 22일 열린 재대본심의의결을 거쳤으므로 합법적 지원이다며 무혐의 판정을 받은바있다. 또 지난해 이같은 재난기금을 전시민들에게 전국 최초로 지급했다가 일부 공직자들이 "시장님 고맙심데이 잘 쓰기요"라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가 선관위로 부터 3명의 공무원들이 서면 경고를 받은바 있다.


따라서 이번 영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꼼수 쇼는 그 절차와 과정을 위반해 사후 결산검사에서도 의회 심의를 통과할지가 벌써부터 관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이번에 사용되는 재난지원금이 예비비에서 충당돼 집행부(영천시)가 집행 후 사후 결산심사에서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위법하고 부당한 사용이 있을 경우 집행기관이 의회로부터 변상 및 징계 조치를 받고 또 의회의 시정요구가 있을시 지체없이 처리하고 보고까지 거쳐야한다.


그러나 일각의 의원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선불형 카드 제작비용이 들지않는다고 들었으나 실제로는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시와 금융기관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102억원을 사용하기 위해 10만원권 선불형카드를 영천시 인구만큼 10만 2천장을 주문제작 발주하고, 카드 1매당 단가는 약 450원으로 약4,59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방법과 시기를 두고 영천시가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때 의회와 실랑이까지 벌이면서도 영천시는 수면아래서 명절전 지급을 위해 착착 진행시켜 이번 꼼수 행정이 사후 어떤 형태로 논란이 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는 완성물품은 2월3일까지 영천시에 도착하고 2월4일부터 각 읍면동과 지정장소에서 6월30일까지 시민들에게 배부된다. 또 영천지역 내에서만 6월말까지 사용해야한다. 현재 영천시인구는 2020년12월말 기준 102,015명으로 이번 재난지원금은 재해·재난 예비비 163억원 중102억150만원이 사용된다,



---앞전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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