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 [윤영민 세무상담] 조세특례법...상가임대료 인하한 사업자 세제 혜택 [조세특례법]상가임대료 인하한 사업자 세제 혜택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빌딩 소유주...임대료 인하로 못 받은 만큼 세금 부담 불필요올해 자영업자들의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매출이 줄어들었는데 매월 나가는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임대료의 부담이 적지않다. 특히 학원이나 실내체육업 등은... 2022-01-27 장지수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상가 분양계약 후 건물주가 근저당(경매)으로 상가가 은행에 넘어갔다면? [김섭 변호사의 法鏡] 상가 분양계약 후 건물주가 근저당(경매)으로 상가가 은행에 넘어갔다면?근저당보다 먼저 분양계약(중개비청구)...낙찰(매수인)자에 상가 상사유치권 주장[질문]: 저는 甲 소유의 상가건물 중 점포 한 개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위 점포를 인도받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 2022-01-24 장지수
- [特別寄稿] 김유미의 小說같은 大韓民國(62)...3.9대선 더 복잡해진 부정선거전략 [特別寄稿]김유미의 小說같은 大韓民國(62)...3.9대선에서의 보다 복잡해진 부정선거전략본지 필진 김유미 작가의 정치 비평 '小說같은 大韓民國' 시리즈가 벌써 62호째를 맞았다. 김 작가는 지난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文 정권의 장기 집권은 오직 부정선거만이 그 대안으로 오는 3.9대선은 이같은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꼼수로 코... 2022-01-02 장지수
- [윤영민 세무상담]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가산금=국세 납부 지체에 발생되는 부과금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가산세에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아가산금=국세 납부 지체에 발생되는 부과금 세금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한다. 오늘은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 2021-12-22 장지수
- [김섭 변호사의 法鏡]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면...남편의 퇴직연금 재산권 분할부부간 합의·법원 결정은 그에 따른다. .혼인 기간의 퇴직연금 절반 받을 수 있어 문: 공무원 남편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 받게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답: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로는 퇴직급여, 비공무상 장해급여, 퇴직... 2021-12-15 장지수
- [윤영민 세무상담] 실비변상적 급여의 근로소득세 범위...출장경비의 과세·비과세 구분 실비변상적 급여의 근로소득세 범위출장경비의 과세·비과세 구분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내...비과세 시내출장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매번 정산받기가 번거로워 회사 규칙으로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외 출장업무가 발생하여 출장에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추가로 회사로 정산을 받... 2021-12-07 장지수
- [김섭 변호사의 法鏡] 할부거래(핸드폰·방문판매 등) 계약철회 요건 할부거래(핸드폰·방문판매 등) 계약철회 요건상품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통신·할부·방눔은 14일이내청약(계약)철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념[문]: 저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할부로 구입하여 현장에서 포장을 개봉하고 개통을 하였는데, 당일 다른 대리점에 가보니 더 마음에 드는 핸드폰이 있어서 청약철회를 하고자 한다. 청... 2021-12-07 장지수
- [特別寄稿] 김유미의 小說같은 大韓民國(60)...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인민민주주의가 도래할 대한민국 [特別寄稿] 김유미의 小說같은 大韓民國(60)...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인민민주주의가 도래할 대한민국장편소설 '화려한 이별' 작가 김유미(문학박사) 정의실천연대 이사장이 작금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을 질타하는 특별기고「김유미의 小說같은 大韓民國 60번째 글을 발표했다. 59번째 연재 후 약 한달여 만이다. 이번 호에서 김 작가는 ... 2021-12-01 장지수
- [김섭 변호사의 法鏡]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 입양 방법이 궁금하세요?‘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습니다. 문 : 저희 부부는 결혼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 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 입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 : 현행법상 입양제도는 ‘보통양자제도’와 ‘친양자입양제도’가 있다. 보통양자제도는 입양된 후 여전히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 2021-11-23 장지수
- [윤영민 세무상담]양도소득세 계산-동일성 원칙...취득시기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법 양도소득세 계산-동일성 원칙취득시기에 따른 취득가액 계산법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야 한다는 동일성의 원칙이 있다. 그런데 오래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021-11-23 장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