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9일자 본지단독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위법 논란에 이어

"잇따른 수탁자 포기 왜?,  공무원 '적당주의'가 부른 참사" 지적

[장지수 기자]

영천시 제1호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위·수탁사업이 파행을 겪고있다.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된데다 년 내 개원(설치)을 서두르면서 절차와 과정은 물론 수탁체 선정에 위법논란까지 불러 결국 두 차례나 선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본지 29일자 원기사 보기]

市는 지난 9월 10일 모집·공고를 통해 금호읍 금호로 360 구) 경북육아종합지원센 자리에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했다. 수탁을 받은 사업 선정자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다.  그러나 위치 선정부터 논란을 불러오면서 영천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이 이미 파행을 예고한 대목이다는 지적을 받는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의 설치기준을 명시해 「이용 아동이 학교 또는 가정을 기준으로 도보로 이용하기 편한곳에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설치요건은 보건위생안전과 교통편의 등을 고려해 쾌적한 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이용 대상자가 방과 후 초등학생 이므로 초등학교 인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의무설치),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사회시설이나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주민센터 및 마을회관 등이 좋은 입지다.

하지만 영천시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비어있는 영천시 소유 구)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을 선택했다. 사업의 효율성이나 목적성을 간과한 선택이다. 이곳은 영천경찰서에서 금호읍으로 들어가는 윤성 맞은편 주유소 옆이다. 따지고 보면 허허벌판인 샘이다. 센터 설치에 앞서 본지가 위치선정이 타당하지 않다며 지적한바 있지만 시는 수탁자 모집을 강행했고, 공모를 통해 지난 9월10일 최종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됐다. 

하지만 협력단은 사업 타당성과 운영자 선정 등으로 애로를 겪으면서 결국 수탁 자체를 포기했다. 이 때문에 영천시는 위치를 LH문내센터럴아파트내로 변경하고, 예산과 종사원규모를 새로 편성해 공모를 통해 이번에는 지역 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을 수탁체로 선정해 수탁 계약서까지 체결을 완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공고의 적법성과 심사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대상자 선정의 합법성 논란이 제기돼 본지 지적을 받아왔다.  [본지 29일자 보도]   이 때문에 결국 A어린이집이 지난 27일 수탁을 포기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선정된 수탁자의 잇따른 두번째 포기다. 결국 영천시 아이키우기 좋은도시만들기 년내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은 무산됐다. 

이같은 제1호 영천시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실패를 두고 지역 한 시의원은 "영천시가 서두른 탓도 있지만 정교하지 못한 어슬픈 주먹구구식 행정 탓으로밖에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근 청도군은 지난 12월12일, 경산시는 12월 초 각각 올해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를 성공적으로 개원했다. 

또 이번 돌봄센터 수탁체 선정 심사를 맡았던 한 심사위원은 "영천시가 관련 지침이나 법규를 자세히 살피지 않아 언론의 지적을 받았다. 결국 수탁체가 포기하면서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포기한 A원장도 알고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면서 "관련 공무원의 적당주의 행정이 부른 예견된 참사다"고 말했다. 

▲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위치(9월10일 첫 공고 후 10월15일 대구가톨릭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탁체로 선정), 개원하지 못하고 수탁자의 수탁포기 후 방치된 제1호 영천시다함께돌봄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