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안)의 실체-영천 미래 먹거리산업 “말(馬)·항공 사라졌다.
◆명분은 한시 국(단) 폐지- 목적은 과장(2), 담당(17) 승진인사

◆공무원 수 33명늘어-인력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만도 연간 20억원 넘어

◆상임위 부결(안), 표 대결 갈까?-집행부 로비 성공?

◆김 시장, "의회와 시민 반대하면 안 하겠다"면서-뒤로는 의회 설득작업 왜?

◆ 김 시장 개편이유 들어보니, "공무원 사기진작위해 빨리 승진시켜야 한다"?

[장지수 기자]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지난 2월22일 영천시 행정기구 및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이틀 전인 2월20일 대통령령으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도농복합형태의 시·군은 실·국 수 2개 이상 4개 이하로 둘 수 있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19일 영천시의회 제190회 임시회에 이같은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최종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의 이번 개편(안) 인력운용(안)에 따르면 본청은 종전 3국 1실 22과 90담당 5팀에서 3국 3실 21과 103담당 1팀(=본청)으로 실(과장급) 2개를 늘리는 반면 과장 1개 축소와 13담당을 확대하고 팀은 4개 줄이는 안이다.

또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6과 26담당 1팀에서 7과 29담당 2팀으로 변경해 과장1, 담당 3, 팀1로 늘리며 사업소에서는 담당 1개를 추가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과장 2, 담당 17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도표1> 여기에 반영할 공무원 인원수도 종전 1,014명에서 1,047명으로 총액인건비 기준 33명이 증원된다.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만도 연간 25억600만원이다.

부서별 주요조정내역<도표2>으로는 안전지역개발국을 문화산업국으로, 미래전략사업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명칭을 각각 변경한다. 또 종전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과와 새마을체육과로 변경 분리해 각각 문화산업국과 행정자치국 산하에 배치했다. 문화예술과에는 시민회관에서 맡았던 3선현업무를 전담케 하고, 문화공보관광과를 분리해 부시장 직속으로 홍보실(과장)을 신설하며 관광진흥과를 문화산업국 산하에 넣었다.

농업기술센터 산하 농축산과는 농업정책과와 축산방역과로 나누어 명칭을 변경해 1과를 늘리는 한편, 과수한방과는 그대로 두어 전문화를 꾀한 반면 농축산과는 명칭조차 사라져 집중력에 탄력을 잃을 전망이다.

특히 주요부서 업무이동을 살펴보면 종전 말산업육성과에 함께 포진됐던 말산업(승마)업무와 경마공원업무 중 경마공원업무는 미래전략실로 그리고 말산업핵심 업무는 축산방역과로 각각 분리 배치되고 오히려 말산업육성과는 폐지한다.

또 종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인 지역개발행위업무와 산림녹지과 산지전용업무, 건축지적과 부동산업무는 모두 종합민원과로 이관돼 민원업무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편(안)의 특징은 3실21과로 증·개편되면서 영천의 미래 먹거리산업의 중추역할을 담당할 말(馬)과 항공과가 사라지고 담당으로 전략되면서 지역 핵심사업이 동력을 잃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 공보관광과의 시정홍보 부서는 홍보실(과)로 격상돼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포진시키기는 했으나 부시장 자리는 통산 1년 단위의 경북도 인사 범주에 있어 공격적인 시정홍보에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집행부인 영천시는 지난 2월20일 대통령령을 기준으로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기구로 있는 지금의 미래전략사업국(단)을 반드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로 행정기구와 부서개편을 포함한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제안 이유는 한시 국 폐지와 1국 추가 신설이 명분이지만 여기에 전략사업과 시정홍보 컨트롤타워기능 강화를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또 주민참여와 민관협력 등 역점사업 추진역량을 위해 개편을 해야 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공무원 승진을 위해 이번 개편(안)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김 시장의 말을 감안하면 사실상 과장 2명과 담당 17명의 승진이 이번 개편(안)의 방향 점으로 분석된다.

▲ 지난 22일 김영석 영천시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번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해 본지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본지(영천신문) 장지수 기자와 이용기 편집국장이 함께 동석했고 정병진 총무과장이 배석했다.

◆상임위 부결(안), 표 대결 갈까?-집행부 로비 성공?
현재 이같은 개편(안)은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찬주)에 회부돼 지난 20일 참석위원 5명(김찬주, 허순애, 전종천, 김영모, 정기택)중 3대2로 부결처리 됐다. 의회가 김 시장의 이같은 개편(안)을 일단 거부한 것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김 시장은 부결(안)을 되돌리기 위해 이날 오후부터 간부공무원을 동원해 즉각 의원들의 설득 전에 나섰다. 이 때문에 의원 간 갈등은 물론 지역 공직사회와 정치권 일각에서까지 술렁이고 있다.

집행부의 이번 설득작업으로 부결(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재부의 준비를 서두르는 등 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상임위(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안을 본회의에서 되돌리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1/3이상 서명을 얻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표 대결로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집행부의 설득으로 이미 서명한 의원들도 상당 노출된 상태다.

때문에 의회는 이번 집행부 설득작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찬반으로 나뉘어 의원 개별적 성향까지 노출되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지난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로 인한 의원들 간 갈등으로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던 터라 또다시 옛 갈등이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다.

“시정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안)에 찬성한다.”는 A의원에서 “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승진인사를 위한 개편이다”는 B의원, 그리고 “어떻게든 본회의 표 대결은 막아야 한다.”는 C의원까지 다양한 형태에서 집행부의 설득작업과 로비에 울고 웃는 형국이다.

하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안이 이미 상임위에서 부결된 만큼 달리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의원 1/3이상 동의로 발의해 본회의 재 부의를 접수한 경우는 표 대결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재부의만 피한다면 자동으로 앞선 상임위 부결(안)이 확정되고 표 대결만은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 후 곧바로 수정조례(안)을 내고 다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여기에 의회는 15일 이내 의무적으로 집행부의 임시회소집요구를 수용하게 되어있다.

반면 집행부 설득작업과는 별개로 본회의에 부의하고 하지 않고는 전적으로 의회(의원)에 달렸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은 김 시장의 설득작업으로 본희의 표 대결을 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편(안)에 합리성이 부족하다”면서 부정적인 의원수도 그리 만만치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 대결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의회와 시민들이 반대하면 승진인사와 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김 시장이 안을 철회하고 ‘수정조례안’을 제출해 다시 임시회소집요구를 해 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을 마련한 김 시장을 22일 오후 본지가 만났다. 먼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일부 공무원 내부는 물론 의회와 시민들 그리고 정치권 일각에서조차 △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두고 곧 새 시장이 부임하는데 시기적으로 적정한가?, △ 이번 개편(안)에 의회는 물론 조직 내부에서조차 찬·반 여론이 확대하고 있다. △ 시가 마련한 부서별 조정내역의 목적성 및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 △ 타 시·군의 사례, △ 부결된 안을 다시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 의원들을 설득해 본회의 표 대결을 시도한 이유와 의회에 제출한 개편(안)에 대하여 ‘수정조례안’ 또는 철회 등을 두고 김 시장과 마주앉았다.

◆ 김 시장 개편이유 설득력 있나?
먼저 김 시장은 자신과 함께 시정에 매진해 온 일부 공무원들이 이번 개편(안)에 대하여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것에 대해서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한숨부터 지었다.

김 시장은 “내가 부임해 10년 가까이 5개(실제 6개)정도 사무관(5급)자리를 만들었다. 모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인데 공무원 일각에서 조차 이번 개편(안)에 부정적 의견이 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상상을 할 수 없다”면서 연거푸 ‘도저히’에 방점을 찍었다. 조직을 위해 승진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반대는 있을 수도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공직자들의 최고 희망은 승진이다. 그래서 내가 승진자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했다”면서 “사실 이번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령이 있기 전부터 나는 경북도와 긴밀한 협의 끝에 이미 한시기구(미래전략사업단) 연장 및 존치를 이끌어 냈다. 그런데 때마침 대통령령이 떨어져 이로 인해 개편(안)을 낸 것으로 비춰지는데 사실 1년 전부터 준비해 왔던 것이다”면서 자신의 준비노력을 강조했다.

또 김 시장은 “전북 정읍과 함께 빠른 개편으로 승진자리확보를 위해 서둘렀다” 면서 “이번에 승진인사를 하지 않으면 6~7개월 승진이 늦어져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번 개편(안)의 필연성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의회 일각에서 이번 개편(안)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유발한 것에 대해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의회가 그렇게 반대하면 개편만 하고 인사(人事)는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푸념하듯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의회 상임위 부결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를 앞세운 설득작업에 대하여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됐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 무슨 로비를 하나”면서 “공직자들을 나무랬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지가 김 시장과 마주앉은 다음날인 23일에도 부시장을 포함한 실·국장들은 여전히 의회를 방문해 의원 설득(로비)작업은 계속되고 있었다.

다만 김 시장은 “내가 우리시를 운영해봐서 누구보다 잘 안다.”는 말을 앞세워 “나중에 새 시장이 와도 적어도 1년쯤은 시정을 운영해 보고난 뒤 개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시정방향을 위해서는 내가 해놓으면(개편을) 그때 나중에 손보면 된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행정기구개편과 승진인사의 시기적 적정성논란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는 듯 일축했다.

다음호(24일 저녘)에이어 게제합니다.
◆ 소통 없는 나 홀로 개편 안이 부른 참사
◆ 타 시군 사례는?
◆ 대안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