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승진인사 불공정논란...직원 67%가 불공정했다.

불공정 이유로...정실인사-인사권자 독선-혈연·학연·지연-금품·향응 순

승진 원인... 인맥, 부서, 인사권자 판단, 상관친분 등

영천시 본지 인사불공정 논란 보도에 반론보도 요구...본지 "이유 없다" 거부

영천시, 기사 게제 않은 제3언론에 반박기사 게제 요청 왜?

영천시 공무원노조, "인사권자 불신임 여부 묻게될것" 강력 경고

▲ 지난해 3월 직원정례회 자리에서 ˝내가 인사권자입니다˝고 말한 최기문 영천시장, 그러나 지난 3월말 수시인사에서 승진탈락자의 탈락 사유에는 `이유없다. 이번 승진인사는 내가 하지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다했다`고 답변했다 <사진=본지 DB자료>

민선7기 영천시(시장 최기문) 인사행정에 대한 평가가 공개됐다. 조직원(시청 공무원 사무관이하) 67%가 승진인사에 대해 불공정했다고 답했고, 공정했다는 27%, 무응답 6%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불공정 인사 논란과 관련해 민선7기에 대한 불신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영천시 인사라인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영천시 지난 3월26일자 발표 수시인사에서 사무관 9명에 대한 승진의결 불공정 논란(본지 4월5일자 보도)이 일자 영천시 공무원노조가 전체 조합원(사무관 이하)을 대상으로 민선7기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발표했다.

앞서 본지는 4월5일「영천시 승진인사 공정성 논란...공무원, 내부 전산망에 폭로..."원칙과 상식·청렴 인사는 허구"」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고, 또 이어 7일에는 영천시「승진명부 기초 '근무성적평정' 조작 의혹」을 보도한 후 본지 사설에서는 「최기문 영천시장, '이쯤되면 욕 먹어도 싸다'...정실인사(情實人事)이제 내려 놓자」를 보도해 영천시의 불공정 인사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한바 있다. <각 이전기사 바로가기 설정됨=클릭>

하지만 영천시는 이같은 논란이 일자 승진인사 불공정 기사를 보도하지도 않은 제3의 언론사를 통해 「영천시불공정인사 논란 "사실 아니다" 조목조목 반박」기사를 싣도록하는 등 본지 보도가 추측성 의혹제기라며 본지 기사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시켰다. 또 영천시가 4월14일 본지 보도내용과 관련 반론보도를 요청했지만 본지는 이유없다며 반론보도요청을 거절했다. 본지 앞선 기사 내용의 대부분을 영천시 공무원 노조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영천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4월초부터 6급이하 전직원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 인사논란 관련 설문조사 결과(성명서)를 이날(15일) 발표했지만 발표문을 언론 등에 공식적 배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지 긴급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설문조사에서 노조는 1,0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려 785명이 응답해 응답율 78%를 기록했고, 특히 인사에 대한 주관적 질문에도 240명이 의견을 제시해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 있는 그대로의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그래픽 본지 편집국

노조의 이번 성명서 내용은 조사자 67%가 영천시 인사행정이 불공정했다고 답했다.(공정했다는 27%) 불공정 원인으로는 △소수의견 정실인사(情實人事), △인사권자 독선, △혈연·학연·지연, △금품·향응 순으로 나타난것으로 알려져 조직원의 2/3이상이 직원들의 가장 중요시되는 핵심 인사정책에 명백한 불공정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취재됐다.

특히 앞선 설문지 등과 연계된 답변 중 집행부에서 제시한 직무수행능력, 책임자로서의 자질,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 시정발전 기여 등을 포함해 이 외에도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는 인맥, 부서, 인사권자 판단, 상관친분 순으로 확인되는 등 노조 관계자는 "이는 정상적인 조직하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이유들이다"며 "이 때문에 인사때마다 예측 불가능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민선7기 승진인사 기준은 있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본지가 지적한 승진명부의 기초가되는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서열)명부는 승진 객관성이 담보되는 인사기준이다. 서열 순서를 벗어나 승진대상자를 확정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근거와 명분 없이 서열순위를 무시한 원칙 없는 인사는 있을 수 없다"고 노조 관계자가 전언해 영천시의 인사정책에 일관성과 명분 없는 인사권자 독선을 비판한 대목이다.

노조의 이번 설문에서는 지난 4월1일 승진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시청 내부망에 "이 정도면 인사갑질 아닌가요?"라는 글이 올라온데 따른 지적사항도 빠뜨리지 않았다. 당시 글을 올린 공직자는 근무평정이 상위권이고 다면평가까지 1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게시자가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에 대한 인사권자의 대답은 '이유없다. 이번 승진인사는 내가 하지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다했다"고 발언했던 것을 이번 설문에서 노조가 강력하게 비판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면서 본지 취재에 노조관계자 등 일각에서는 "인사권자가 아닌 인사위원회가 승진인사를 했다면 부시장(인사위원장)과 위원회는 비상식적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인사위원장의 해명을 촉구한 동시에 "인사권자가 승진인사에 관여했다면 인사위원회와 인사위원장은 거수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노조는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고 전면 교체를 해야할 것이다"며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취재에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또 "이같은 인사관행으로 볼때 승진후보자 순위는 쓸데없는 헛짓거리"라며 '아닌것은 아니다'고 말한마디 할 수 없는 경직된 상항이라면 "영천시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즉 "인사권자의 잘못에는 과감하게 '잘못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간부공무원들의 침묵을 안타까워하는 공직문화를 지적한것이 된다.

이번 인사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조노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도 전했다고 밝혔다. "승진인사 후 잠깐 시끄럽다 잊혀질것으로 오판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강행한다"면 "조합원과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재평가해 영천시민에게 공개하고, 인사권자에 대한 불신임 여부를 묻게될것이다"고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날 집행부에 3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승진서열 준수를 위해-승진서열을 무시하는 영천시는 해당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할것과 ▲거수기 역할의 인사위원 명단 공개와 교체 등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위원 선임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노조는 "인구늘리기 실적으로 승진요인을 결정한다는 조사(57.3% 그렇다)와 관련해 이는 위장전입인 불법을 하고도 승진하는 우스운 꼴"이라며 ▲강압적인 지시에 의한 인구시책을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를 한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영천시가 이같은 노조 요구사항에 즉각적으로 답변을 않거나 미흡한 답변시 노조는 ○시민단체와 기자회견, ○감사원 등 감사요구, ○집행부에 대한 1인시위를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노조의 이번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이날 오후 노조지도부는 인사권자와 인사부서 등과 긴급 회동을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천시 인사부서는 본지 취재요구에 응답이 없으며, 인사위원장은 이번 노조의 불공정 인사 관련한 성명서에 대해 "인사의원회가 잘못한것이 없어 답변할 것이 없다. 노조의 주장이다"고 짧게 답변했다.

<추가보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