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장관, 영천경마공원 오는 10월초 설계착수, 조성에 강한 의지 보여
◆사행성 우려에는, "운영결과 내방객(수요)파악 후 대안 마련하겠다."
◆제4경마장(영천) 공모당시 마사회 이 사업 시행사 자격 없었던 것 몰라

▲ 21일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영천경마공원조성 현장에서 (좌에서 우로)이만희 의원, 최기문 영천시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종운 영천시의회의장, 마사회 김종국 경마공원조성 본부장 이 서로 손을 맞잡고 영천경마공원조성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장지수기자]

영천경마공원조성사업이 공모 확정 10년 만에 착공을 위한 가시적 소식이 들려왔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1일 민생 탐방차 영천에 들러 “오는 10월초 영천경마공원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관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지방 민생탐방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장관은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전 10시경 영천에 내려와 화산면 마늘종구사업 현장과 영천경마공원 조성현장을 방문했디. 이어 12시경 30여명의 지역 농축산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고 약 2시간가량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오후 3시경에 돌아갔다.

이날 영천시 금호읍 성천리 일원 경마공원조성 현장에서 이 장관은 자신의 장관후보 청문회 자리에서 이만희 의원에게 “제가 장관이 되면 10월 국정감사 이전까지 기본계획수립이상(실시설계)의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오는 10월초 조성 실시설계를 착수 하겠다”고 밝혔다. 경마공원조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 비가오는 가운데 이개호 장관(가운데)이 영천경마공원 조성현장 브리핑장소에 들어서고 있다. 왼쪽은 민주당 정우동 지역위원장

이 장관은 또 경마공원 조성이 늦어진 것은 “마사회와 경북도 사이 30년간 50% 레저세 감면약속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했던” 때문 이다고 밝혔다. 또 “마사회가 감면 받아야 할 레저세 예상 금액이 1000억원으로 하지만 매년 경북도 감면 한도액이 320억원에 불과하고 그것도 가용 최대 감면 가능 금액은 23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도 덧 붙혔다. 이 장관은 “현재 마사회와 경북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이 장관은 “우선 1단계사업으로 20만평(전체 44만평)에 사업비 1570억원을 투입해 2023년 개장목표로 오는 10월초에 실시설계를 계약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그러나 2단계사업에서 공모 당초 계획대로 3,057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안을 시행하려면 먼저 레저세 감면규정이 해결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해 1단계 사업에서 머물 우려성도 제기됐다.

영천경마공원은 1단계 사업에서 오는 10월 실시설계가 가시화되면 설계 완공까지는 약 1년 반이 걸린다. 이 장관은 “설계가 종료되면 2020년 초에 착공이 이루어지고 2023년에 개장할 수 있다”면서 실시설계와 착공을 동일시 했다. 1단계 사업에 대한 분명한 착공 의지를 내 보인 것이다.

이날 이 장관의 영천 방문에는 이만희 의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최기문 영천시장, 박종운 의장을 비롯해 지역 시·도 의원과 정우동 민주당 지역위원장 및 민주당 지역 시의원 등이 마중했다. 마사회 김종국 본부장외 3명과 박병홍 축산정책국장, 시도 관계자 등이 배석했다.

이날 오찬 겸 간담회장에서는 최기문 영천시장과 이만희 의원, 이춘우·윤승오 도의원과 민주당 정우동 지역위원장, 농축산 관계자 등이 차례로 이 장관에게 다양한 건의 등을 요구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마사회연수원이 영천에 올 수 있도록 요청했고 정우동 지역위원장은 변경된 영천경마공원조성(안)에 지역 주민들은 말산업육성과 세수증대, 일자리창출, 사행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지역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 농기계임대사업소 추가 개설, 농업재해보험에 살구 품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경마장 조성은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면서 세수와 일자리 등 지역 경제활성화와 말산업육성 효과가 축소됐다. 당초 년 12개월 경주(Run) 계획에서 1년에 2~3개월(마사회 3개월 이상)만 경주를 하고 나머지 9~10개월은 장외발매(스크린경마)를 할 경우 지역민들의 사행성(도박)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 “경마장의 사행성은 전국적 사안이다. 영천의 경우 개장 후 운영결과를 봐 가면서 내방객(수요)파악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또 본지는 “2009년 공모당시부터 마사회는 이 사업 시행사 자격이 없었다. 이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임대기간, 영구시설물 축조 및 임대부지, 시행자 지정)』에는 마사회는 공공임대부지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다. 이 법령은 마사회 이 사업 공모 후 8년이 지난 2017년 6월에야 개정됐다. 시행사 자격도 없이 공모를 했고 이를 영천시와 경북도가 수용했다”고 언급한 후 이 장관에게 그에 따른 "마사회의 책임은 없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이 장관은 본지 이같은 질문에 “무슨 이야기 인가? 처음 듣는 소리로 내가 모르는 소리다”며 즉답을 하지 못했다. 이 질문애 대한 답변은 배석중인 마사회 김종국 영천경마공원조성 본부장이 대신 할 예정이다.

▲ 이날 30여명의 지역 농축산 관계자들이 이 장관과 간담회자리를 가졌다.